부패추방전쟁 「휴전」없다(사설)

부패추방전쟁 「휴전」없다(사설)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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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에서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새로운 의지를 가다듬을 것을 강조했다.부패척결없이는 국가안보도,경제발전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기대할수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우리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또 한차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단호하고도 비장한 의지를 읽는다.우리는 대통령의 새로운 각오가 공직사회의 비리사정을 넘어 깨끗한 사회건설을 위한 목표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아울러 전 정부적인 입체적 부패추방노력과 범국민적인 동참협력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부정부패의 추방은 일과성 사정이나 제도개혁,또는 정부만의 노력으로,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대통령이 개탄한대로 취임이후 지금까지 칼국수 점심을 계속하며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않는 솔선수범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버스업자간의 비리사건과 전직국방장관의 뇌물사건이 일어났다.전직대통령들을 비자금사건으로 법정에 세우고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등록,정치관계법 개정,행정기구 개편 등 제도개혁과 성역없는사정활동을 벌였어도 부패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그동안 정경유착과 구조적비리의 인적,제도적 청산이 있었지만 중·하위층의 공직비리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인·허가비리의 만연등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부정추방에 왕도가 있다면 지속적인 사정과 제도 및 의식개혁,그리고 국민적 호응뿐일 것이다.부패의 온상이 되는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재산등록제도의 보완,공직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등 꾸준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성역없는 강도높은 공직사정으로 부정부패의 면역성을 깨뜨려야한다.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태업등의 교묘한 저항은 재연되어서도 안되고 용납해서도 안될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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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을 틈탄 부패구조 기득권자들의 연명을 위한 방해책동도 경계해야 한다.그리고 정치권일부에서 벌써부터 정략적 사정운운하며 부패척결을 왜곡하는 것도 유감스럽다.그럴수록 정치권이 부패척결에 성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1996-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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