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추방전쟁 「휴전」없다(사설)

부패추방전쟁 「휴전」없다(사설)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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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에서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새로운 의지를 가다듬을 것을 강조했다.부패척결없이는 국가안보도,경제발전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기대할수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우리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또 한차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단호하고도 비장한 의지를 읽는다.우리는 대통령의 새로운 각오가 공직사회의 비리사정을 넘어 깨끗한 사회건설을 위한 목표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아울러 전 정부적인 입체적 부패추방노력과 범국민적인 동참협력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부정부패의 추방은 일과성 사정이나 제도개혁,또는 정부만의 노력으로,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대통령이 개탄한대로 취임이후 지금까지 칼국수 점심을 계속하며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않는 솔선수범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버스업자간의 비리사건과 전직국방장관의 뇌물사건이 일어났다.전직대통령들을 비자금사건으로 법정에 세우고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등록,정치관계법 개정,행정기구 개편 등 제도개혁과 성역없는사정활동을 벌였어도 부패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그동안 정경유착과 구조적비리의 인적,제도적 청산이 있었지만 중·하위층의 공직비리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인·허가비리의 만연등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부정추방에 왕도가 있다면 지속적인 사정과 제도 및 의식개혁,그리고 국민적 호응뿐일 것이다.부패의 온상이 되는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재산등록제도의 보완,공직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등 꾸준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성역없는 강도높은 공직사정으로 부정부패의 면역성을 깨뜨려야한다.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태업등의 교묘한 저항은 재연되어서도 안되고 용납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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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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