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 직접대화 지금까지 효과 거의없어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있어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로 간격을 드러내왔다.양국 정부는 그런 간격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외의 관찰자에겐 그것은 너무나 뚜렷해 보인다.다른 어떤 사안에서 보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이용 한국침투로 야기된 위기상황에서 이 갭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앞서부터 미국은 종종 북한의 잘못으로 한반도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고 있을 때도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고 한국 지도층은 이를 우려해왔다.잠수함사건이 터지자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기대했다.안보조약이란 것도 결국 이런 기대와 화답에 관한 것이다.결과적으로 말해 미국은 지지를 했다.그러나 침략자와 그 표적 국가가 모두 진정해야 된다는 이상한 명제를 세계만방에 내보인 뒤에야 그랬다.미국은 북한이란 나라가 달래지 않으면 세계의 깡패 나라들에 핵무기를 쏟아낼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눈에 미국은 너무 겁쟁이로 비쳤다.
이에 반해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에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세다.한국민들은 미국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와도 이들과 직접대화를 하려한다고 생각한다.따라서 한국인들은 당연히 미국의 태도에 대해 노할만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좀 더 협력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상황을 찾아보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이다.주변 여러 나라들의 중지 요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포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북한은 왜 이를 강행하려 하는가.미국의 주목을 끌고 나아가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에 관한 또다른 기본합의를 끌어내려는 속셈인지도 모른다.북한에겐 이런 편이 실제 무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남았던 것이다.
양국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모르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전개에 관해 양국은 집중 논의해야 한다.한국정부가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신중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북한의 무도한 행동에 한 마음으로 우선 대응해야 한다.한·미 협력체제가 갖춰지면 북한 도발을 공동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중·러시아 등으로 이뤄진 그룹이 뉴욕의 유엔 같은 곳에 구성되어야 한다.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미국이 1대1로 나서 기본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그룹이 존재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미국으로선 이런 그룹구성이 다른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북한의 겁주기,공갈 전략을 여러번 겪어온 만큼 미사일 문제가 이런 전략 시리즈의 마지막일 리 없다.북한이 오로지 위협거리로 진행하는 무기 프로그램을 세계가 매번 겁먹고 이를 사주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북한 지도층이 깨달아야만 진전이 있을 것이다.미국이 북한과 혼자 대화하고 겸사겸사 한국과 대화하라고 촉구한댔자 북한 태도에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아까 제안한 그룹 방식이 일하기엔 분명 더 어렵지만 북한을 일정한 선으로 불러낼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유일한 길로 보인다.미·한·일·중 등이 각각 북한과 단독으로 만나 일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별무효과였다.
미국은 쌍무적 전략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로 했다가 88년 이후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북한을 달래는 노력으로 바꿨다.최근 미국은 북한과 직접대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해버렸다.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든가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북한 핵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미국은 지금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해야 된다는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다.아까 그룹방식의 제안은 한국에게도 정책변환을 요구한다.한반도 문제는 분명 두 당사자의 직접 대화에 의해서만 해결될 터이지만 북한이 미국과 직접적인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믿는한 남북대화는 성사될 것 같지 않다.그룹방식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굳은 공조체제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지난 몇달간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것조차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정책 전환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고 급히 해서 안되고 할수도 없다.내가 제안하는 것은 북한문제의 접근에서 보다 다면적인 방식을 탐색해보자는 것이다.지금과 같이 미국이 단독으로 전면에 돌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줄여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이 방식은 또 한국 외교관들이 구체적 정책을 탐색한다는 이점이 있다.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위험에 가장 가까운 측이 활용정책을 모색할 때가 가장 믿을만한 것이다.<미국 일본협회장·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있어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로 간격을 드러내왔다.양국 정부는 그런 간격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외의 관찰자에겐 그것은 너무나 뚜렷해 보인다.다른 어떤 사안에서 보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이용 한국침투로 야기된 위기상황에서 이 갭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앞서부터 미국은 종종 북한의 잘못으로 한반도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고 있을 때도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고 한국 지도층은 이를 우려해왔다.잠수함사건이 터지자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기대했다.안보조약이란 것도 결국 이런 기대와 화답에 관한 것이다.결과적으로 말해 미국은 지지를 했다.그러나 침략자와 그 표적 국가가 모두 진정해야 된다는 이상한 명제를 세계만방에 내보인 뒤에야 그랬다.미국은 북한이란 나라가 달래지 않으면 세계의 깡패 나라들에 핵무기를 쏟아낼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눈에 미국은 너무 겁쟁이로 비쳤다.
이에 반해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에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세다.한국민들은 미국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와도 이들과 직접대화를 하려한다고 생각한다.따라서 한국인들은 당연히 미국의 태도에 대해 노할만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좀 더 협력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상황을 찾아보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이다.주변 여러 나라들의 중지 요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포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북한은 왜 이를 강행하려 하는가.미국의 주목을 끌고 나아가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에 관한 또다른 기본합의를 끌어내려는 속셈인지도 모른다.북한에겐 이런 편이 실제 무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남았던 것이다.
양국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모르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전개에 관해 양국은 집중 논의해야 한다.한국정부가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신중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북한의 무도한 행동에 한 마음으로 우선 대응해야 한다.한·미 협력체제가 갖춰지면 북한 도발을 공동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중·러시아 등으로 이뤄진 그룹이 뉴욕의 유엔 같은 곳에 구성되어야 한다.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미국이 1대1로 나서 기본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그룹이 존재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미국으로선 이런 그룹구성이 다른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북한의 겁주기,공갈 전략을 여러번 겪어온 만큼 미사일 문제가 이런 전략 시리즈의 마지막일 리 없다.북한이 오로지 위협거리로 진행하는 무기 프로그램을 세계가 매번 겁먹고 이를 사주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북한 지도층이 깨달아야만 진전이 있을 것이다.미국이 북한과 혼자 대화하고 겸사겸사 한국과 대화하라고 촉구한댔자 북한 태도에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아까 제안한 그룹 방식이 일하기엔 분명 더 어렵지만 북한을 일정한 선으로 불러낼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유일한 길로 보인다.미·한·일·중 등이 각각 북한과 단독으로 만나 일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별무효과였다.
미국은 쌍무적 전략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로 했다가 88년 이후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북한을 달래는 노력으로 바꿨다.최근 미국은 북한과 직접대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해버렸다.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든가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북한 핵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미국은 지금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해야 된다는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다.아까 그룹방식의 제안은 한국에게도 정책변환을 요구한다.한반도 문제는 분명 두 당사자의 직접 대화에 의해서만 해결될 터이지만 북한이 미국과 직접적인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믿는한 남북대화는 성사될 것 같지 않다.그룹방식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굳은 공조체제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지난 몇달간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것조차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정책 전환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고 급히 해서 안되고 할수도 없다.내가 제안하는 것은 북한문제의 접근에서 보다 다면적인 방식을 탐색해보자는 것이다.지금과 같이 미국이 단독으로 전면에 돌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줄여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이 방식은 또 한국 외교관들이 구체적 정책을 탐색한다는 이점이 있다.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위험에 가장 가까운 측이 활용정책을 모색할 때가 가장 믿을만한 것이다.<미국 일본협회장·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1996-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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