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D­2/정치헌금 시비로 몸살

미 대선 D­2/정치헌금 시비로 몸살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6-11-03 00:00
수정 1996-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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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양측,「소프트 머니」 2억3천만불 모금/연방 선거에 사용금지… 선거후 청문회 불가피

미국 대통령선거가 막판에 돈 때문에 영 개운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도덕성·인격에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클린턴대통령은 인신공격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겨루자며 공화당 보브 돌 후보 진영의 예봉을 막아왔는데 신변의 추문 대신 선거자금이란 뜻밖의 복병을 만나 승승장구의 발길이 휘청거린다.

미 대통령선거에는 얼마의 돈이 들고 대체 문제의 정치헌금은 이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기에 이런 소동인가.4년전 한 사람을 뽑는 대통령선거는 5억5천만달러,535명을 선출하는 연방 상·하의원 선거에는 7억달러가 들었다.올해는 각 선거 공히 7억5천만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며 클린턴과 돌 후보는 투표일까지 대략 1억3천만여달러(1천1백억원)씩을 선거자금으로 뿌릴 것이란 계산이다.65년치 미 대통령 연봉에 해당되는 대단한 규모지만 상한선 조건의 공영제에 동의한 이 두 후보의 선거자금은 모두 남의 돈으로 충당된다.

클린턴 후보의 1억3천만달러는▲국민 1인당 1천달러가 최고인 개인헌금 1천5백만달러 ▲20%미만의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서 자발적으로 대통령 공영선거자금으로 쾌척한 3달러 기금에서 주어진 9천만달러 ▲1인당 2만달러가 최고인 민주당에 대한 선거용 총 정치헌금의 일정배분 1천5백만달러 ▲기타 독립재원의 1천만달러 등으로 이뤄진다.여기에는 존 후앙이란 중국계 민주당 인사가 열성적으로 모금해 말썽을 빚고있는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 커넥션 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자금은 「소프트 머니」란 별도의 정치헌금에 속한다.

소프트 머니는 당에 기부하되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공식 연방선거자금으론 사용할 수 없고 당 운영 및 선전,투표촉구 경비로 한정된다.대신 개인에게만 허용된 공식 연방선거 기부에서 제외된 기업,노조,이념단체에 문호가 열려있고 액수도 제한이 없다.올해 소프트 머니로 민주당은 1억달러,공화당은 1억3천만달러를 모았다.존 후앙은 아시아계 시민·영주권자 및 현지법인으로부터 모두 4백만달러를 모아 민주당에 전달했다.미국 현지에서의 수입이 없는 한국계기업으로부터 받았다가 되돌려준 26만달러도 구설수에 오르지만 보다 큰 문제의 기부액은 인도네시아 영주권자 부부의 45만달러.

부부가 낸 돈이 과연 제 돈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지만 현재까진 정치헌금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의 기부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커넥션은 외형상으론 합법적이다.또 민주당 소프트 머니 1억달러가 의원선거도 있지만 모두 대통령선거를 위해 전용된다고 가정할 때 인도네시아의 45만달러 비중은 0.45%로 「새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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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민주당과 클린턴은 코너에 몰려있고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내년에 대대적인 의회청문회가 필연시 되고 있는 것이다.선거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이 없는 개인이나 외국계 기업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자금법 개혁을 제안하자는 것이다.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6-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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