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복귀 대타협 계기로(사설)

민노총 복귀 대타협 계기로(사설)

입력 1996-11-03 00:00
수정 1996-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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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등록단체인 민주노총(민노총)이 철수 1개월만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 복귀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복귀가 노개위 철수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든,또는 노동관계법의 일방적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든 일단 공식대화의 장에 돌아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노·사,그리고 공익대표로 구성된 노개위는 지난 6개월간 32개나 되는 쟁점에 합의했지만 복수노조·제3자 개입허용문제와 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 채택여부 등 핵심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노개위가 반년이나 이들 핵심쟁점을 타결치 못한 것은 견해차를 다수결이나 정부측 단안으로 풀지 않고 노·사합의로 결론을 내려 애써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정부가 노개위를 발족시킨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즉 국제적 무한경쟁의 21세기를 맞아 순탄하게 선진국대열에 합류하자면 노사관계의 근본적 개혁이 필수적이란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과거와 같은 노·사간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 밥그릇싸움만 벌이다간 국제적 낙오자가 된다는 국민적 위기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따라서 참여와 화합의 생산적 노·사 관계라는 새 기본틀을 국민적 합의로 도출해내는 힘든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최근 선진국 경제기구인 OECD에 가입케 됐지만 국제경쟁력하락과 이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경제가 위기국면을 맞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이런 국가적 난국극복을 염두에 둘 때 노·사간 대화를 통한 절충과 타협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본다.합의가 안될 경우의 단식투쟁도 예고하고 있지만 일단 대화의 장에 들어온 만큼 민노총은 국가경제를 고려하는 큰 시각에서 대화로 대타협의 결실을 이뤄주기 바란다.사측도 진정한 「열린 경영」정신으로 호응하여 합의가 도출될 수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1996-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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