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 낭비할 때 아니다” 정치권에 경고/“정권 재창출 가능하다” 자신감도 표출

김영삼 대통령이 31일 「임기중 개헌불가」를 직접 천명한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있는 개헌론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여권의 고위관계자는 『개헌문제에 관한 김대통령의 최종적 선언이라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앞으로 김대통령에게 내각제나 대통령중임제 개헌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안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임기후반기의 국정목표를 경제살리기와 안보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정략적인 개헌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정치권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사실 최근의 개헌논의는 김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제대로 읽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김대통령은 임기초부터 「개헌불가」를 천명해온 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칼국수를 들며 검소하게 지내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이를 지키고,정치자금을 한푼도 안받겠다고 했으면 무슨일이 있어도 퇴임때까지 지키는 게 대통령의 행동철학』이라고 강조했다.관계자는 『단순히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을 넘어 국민합의로 이뤄놓은 체제를 정략적 편의에 의해 바꿀 수 없으며 우리 상황에는 대통령제가 적합하다는게 김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치권 일각의 개헌논의는 대통령의 의중도 모르면서 떠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개헌불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도 해석된다.현재 정치권 일각의 개헌논의는 대선에서 연대를 모색하려는 야권의 전략인 동시에 여권 일부인사들의 「회의론」으로 세를 얻은 게 사실이다.

이는 최근 『정권재창출에 자신이 있는데 무슨 개헌논의냐』고 강한 반감을 피력한 강삼재 사무총장의 얘기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김대통령의 이날 현행 헌법 고수 의지천명으로 개헌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일단락시킬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국력을 경제와 안보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