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핵협정은 한반도 안전장치”/북한 체제붕괴때 핵협박·핵무기사용 방지
미국은 북한과의 제네바 핵협정이 파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핵협정은 북한이 붕괴될때 핵협박이나 핵무기 폭발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앤드루 맥 호주 국립대학 교수(국제정치)가 주장했다.맥 교수가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칼럼을 요약한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후 김영삼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은 「실존하는 가능성」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한반도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을 그들의 평소 행태보다도 휠씬 더 괴기하고 비이성적 행위로 보고 있다.북한은 5년동안 계속돼온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해 외국투자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인 외자유치 캠페인을 막 시작한후 잠수함과 무장공비를 남한에 침투시키는 도발을 단행했다.김통령은 북한의 도발후 국방예산의 12%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늦출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그러한 비이성적 행위는 실용주의적 개혁파와강경파간의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아야한다고 분석한다.강경파들은 경제적 개방을 하여 외국투자가 들어오면 체제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를 외국 사상을 통제하는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한다.
강경파의 관점에서 보면 군사적 도발은 이성적인 행위다.군사적 도발은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가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투자를 저지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을 어둡게하기 때문이다.북한의 그러한 도발은 또 한국 매파의 위치를 강화시키고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쓰도록 만든다.
그러나 권력투쟁 논리는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그것은 북한이 왜 군사력의 무능함을 나타내고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한국에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 그러한 도발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만약 도발이 목적이었다면 북한은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며 덜 혼란스러운 방법인 무장요원의 군사분계선 침투를 선택했었을 것이다.그러한 논리에 따라 이번 사건은 북한의 정규적인 간첩활동중에 발생했다고 할수도 있다.
진정한 이유야 어떻든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은 한국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겼다.많은 한국사람들은 미국은 북한을 달래려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익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북한 도발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는 말을 아끼는 대응을 하고 있다.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북한과의 협상이 위기를 맞지않기를 바라고 있다.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남북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다.한국은 이에대해 격노하고 있다.북한의 도발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양측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대 관심은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북한과의 제네바 핵협정이 파기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그 협정이 없다면 북한은 10년내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라크·이란·리비아 등에 팔수 있는 충분한 핵물질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파기하고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북한의 핵무기제조를 막는 것은 극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할수 있으나 그것은 빠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이라크는 5년이상이나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나 사담 후세인 정권은 여전히 미국에 도전적이다.정확한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한다 해도 이미 원자로에서 추출하여 비밀장소에 숨긴 플루토늄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비평가들은 미국이 북한문제에 건설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북한을 달래는 일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밖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호통만 치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비평가들은 또 제네바 핵협정의 진정한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어차피 붕괴할 운명에 있다.부분적인 개혁은 북한의 경제후퇴를 막을수 없고 매년 45%의 마이너스 성장이 오랫동안 계속될 경우 이를 견뎌낼 나라는 없다.북한의 공장은 돌아가지않고 있으며 외국과의 무역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농촌은 홍수로 황폐화되어 주민들은 굶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독재정권이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언제 무너지느냐 하는 점이다.94년 제네바 협약의 주요 장점은 북한이 붕괴할때 그들이 핵협박이나 핵무기 폭발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이다.〈호주국립대 교수/정리=이창순 기자〉
미국은 북한과의 제네바 핵협정이 파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핵협정은 북한이 붕괴될때 핵협박이나 핵무기 폭발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앤드루 맥 호주 국립대학 교수(국제정치)가 주장했다.맥 교수가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칼럼을 요약한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후 김영삼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은 「실존하는 가능성」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한반도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을 그들의 평소 행태보다도 휠씬 더 괴기하고 비이성적 행위로 보고 있다.북한은 5년동안 계속돼온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해 외국투자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인 외자유치 캠페인을 막 시작한후 잠수함과 무장공비를 남한에 침투시키는 도발을 단행했다.김통령은 북한의 도발후 국방예산의 12%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늦출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그러한 비이성적 행위는 실용주의적 개혁파와강경파간의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아야한다고 분석한다.강경파들은 경제적 개방을 하여 외국투자가 들어오면 체제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를 외국 사상을 통제하는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한다.
강경파의 관점에서 보면 군사적 도발은 이성적인 행위다.군사적 도발은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가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투자를 저지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을 어둡게하기 때문이다.북한의 그러한 도발은 또 한국 매파의 위치를 강화시키고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쓰도록 만든다.
그러나 권력투쟁 논리는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그것은 북한이 왜 군사력의 무능함을 나타내고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한국에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 그러한 도발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만약 도발이 목적이었다면 북한은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며 덜 혼란스러운 방법인 무장요원의 군사분계선 침투를 선택했었을 것이다.그러한 논리에 따라 이번 사건은 북한의 정규적인 간첩활동중에 발생했다고 할수도 있다.
진정한 이유야 어떻든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은 한국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겼다.많은 한국사람들은 미국은 북한을 달래려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익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북한 도발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는 말을 아끼는 대응을 하고 있다.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북한과의 협상이 위기를 맞지않기를 바라고 있다.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남북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다.한국은 이에대해 격노하고 있다.북한의 도발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양측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대 관심은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북한과의 제네바 핵협정이 파기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그 협정이 없다면 북한은 10년내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라크·이란·리비아 등에 팔수 있는 충분한 핵물질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파기하고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북한의 핵무기제조를 막는 것은 극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할수 있으나 그것은 빠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이라크는 5년이상이나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나 사담 후세인 정권은 여전히 미국에 도전적이다.정확한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한다 해도 이미 원자로에서 추출하여 비밀장소에 숨긴 플루토늄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비평가들은 미국이 북한문제에 건설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북한을 달래는 일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밖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호통만 치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비평가들은 또 제네바 핵협정의 진정한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어차피 붕괴할 운명에 있다.부분적인 개혁은 북한의 경제후퇴를 막을수 없고 매년 45%의 마이너스 성장이 오랫동안 계속될 경우 이를 견뎌낼 나라는 없다.북한의 공장은 돌아가지않고 있으며 외국과의 무역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농촌은 홍수로 황폐화되어 주민들은 굶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독재정권이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언제 무너지느냐 하는 점이다.94년 제네바 협약의 주요 장점은 북한이 붕괴할때 그들이 핵협박이나 핵무기 폭발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이다.〈호주국립대 교수/정리=이창순 기자〉
1996-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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