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김명승 기자】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판교톨게이트를 이용할때 내는 인터체인지 사용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통행료반환요구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갑보 판사는 분당신도시 주민 김현우씨가 한국도로공사 박정태 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갑보 판사는 분당신도시 주민 김현우씨가 한국도로공사 박정태 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10-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드래곤 치아도 남다르네” 다이아 ‘반짝’…멋지다고 따라했다간 ‘독’ 될 수도[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163710_N2.jpg.webp)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