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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칙 주의 도입… 허가기준 대폭 완화/기준미달 자연태,의료계 질경쟁 유도

교육부가 3개 의과대의 신설을 인가한 것은 앞으로 의대설립을 쉽게 하기 위한 「의대설립 준칙주의」 도입의 디딤돌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료계의 질적인 경쟁을 유도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부족한 국내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뒤 신고만 하면 의대설립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교수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준 병동에 미달되는 곳은 자연 도퇴시키겠다는 뜻이다.지금까지는 당국이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적이고도 엄격하게 평가해 의대설립이 까다로웠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료 당사자,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되는 의대설립 준칙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의료계의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길병원재단의 가천의과대가 98년 개교예정인데다 병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축중인 대학이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대진대,대불대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어 의과대 신설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설립 준칙주의」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교사와 적정한 규모의 교수진 등 몇몇 조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용인해 주는 일반대의 「대학설립 준칙주의」와는 달리 오히려 설립조건이 훨씬 까다로울 뿐더러 인력수급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에 신설예정인 3개 의대 선정원칙이 ▲정부의 재정여건상 사립 우선 ▲대학병원 3차진료기관 인정기준인 500병상 이상 병원의 사전확보 ▲이미 확보된 병원과는 별도로 의료취약지역(충남·전남·경북·경남 등)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설립 등으로 돼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일반대의 설립요건보다는 훨씬 까다롭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의대설립 준칙주의」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계는 물론 부처간의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주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