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대타협 이루도록/「노조 정치활동 허용」 확정/노개위 전체회의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소집한 전체회의에 메시지를 보내 『다음달 9일까지 노사관계 제도개선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19면〉

김대통령은 『그때까지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위원회는 노사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그간 위원회는 노사개혁의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그 결과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지적하고 『짧은 기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노사는 하루 속히 대타협을 이루어냄으로써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개위는 이날 열린 12차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4일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확정짓기로 했다.다만 최대 핵심쟁점인 복수노조문제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문제는 당사자인 민주노총이 복귀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의 긴급 메시지와 노개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일부터 노개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노개위 참여를 촉구하는 「압력용」으로 풀이된다.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끝내 노사합의가 실패할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중소기업구조조정특별법 등과 같이 개별입법 형태로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