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매우 심각하다.성장·물가·국제수지가 모두 나빠지고 있다.정부는 순환적 상황이라고 강변하지만 경제침체는 추세적이고 구조적이다.외채도 1천억달러 돌파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기업들의 감량경영도 예사롭지 않다.경제불안심리가 더 큰 문제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다뤘고 정치성 개혁조치와 즉흥적인 시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산업경쟁력제고에 힘쏟기 보다 선진국 그룹에 진출한다는 「정권치장」에 관심을 쏟았다.

경쟁력 10%를 제고한다며 늦게나마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구호성 호도책으로 적당히 때워 넘길 수는 없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간섭을 확실하게 없애고 행정과 재정의 일대 개혁을 단행,기업이 마음놓고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실명거래자금의 출처조사 폐지 등 금융실명제를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재정긴축과 한자리수 금리,연구개발비의 확충 등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상조이므로 유보해야 한다.

한총련 사태는 시대착오적인 좌경세력들의 폭거였다.북한 잠수함의 동해안 침투는 국가안보에 허점을 보인 사건이다.안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대북정책은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하며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독일식 통일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일에 대비,남북한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대통령제 보다 권력을 함께 갖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