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과정 의혹 등 예금계좌 추적

검찰의 수사 초점이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의 뇌물 비리를 캐는 데 맞춰졌다.

검찰은 이씨의 세가지 혐의가운데 군사기밀 유출과 공군 참모총장 승진에 따른 인사청탁 등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먼저 이씨가 권병호씨에게 넘긴 메모가 군사기밀은 아니더라도 「유죄」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이씨가 F­16 전투기의 고장유무 자동점검장치(CDS)의 예산내역을 권씨에게 유출한 시점이 국방부의 「백지화」라는 결론이 내려진 94년 9월보다 한달 앞선 8월이었다는 점을 들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국방부는 당시 CDS 기술은 국내에서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었다.

인사청탁 부분은 이씨의 부도덕성을 보여줬으나 법률적인 단죄는 어려운 형편이다.다만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소영씨가 보석을 받은지 3년후인 지난해 12월 이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져 소영씨는 사법처리(변호사법 위반)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결국 검찰은 이씨의 축재과정과 무기구매를 둘러싼 뇌물수수 혐의를 망라,이씨의 「검은 돈」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정공법」을 택했다.

검찰은 대우중공업의 윤회장,정호신 부사장 등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경우에 따라선 김우중 회장의 소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주목하는 이씨의 뇌물 혐의는 세 갈래로 나뉜다.

율곡사업과 연계된 경전투헬기 사업과 공군형 장갑차 구매계획,그리고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이다.각각 3억원,13억원의 리베이트설과 7억여원의 뇌물여부를 가리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대우측은 전반적인 율곡사업 참여에 대한 청탁을 조건으로 지난해 이씨에게 20억원을 주기로 하고 이중 16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3억원은 권씨가 지난해 3월 대우중공업의 석진철사장으로부터 현금가방 2개로 받은 뒤 4월 이씨에게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씨의 축재는 공군참모총장 시절 장성 진급인사 때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지난 93년 재산공개 때 이씨의 재산은 1년전보다 7억7천만원이 불어났다.이씨는 『공직생활로 번 돈』이라고 주장하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검찰은 이를 위해 관련자들의 예금계좌 등을 통한 자금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