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률 인하통한 금리안정 총력”/기업 자금차입 수요 축소노력도 뒤따라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금리 및 임금안정이 꼽힌다.금리수준이나 임금상승률 모두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김규복 금융정책과장(부이사관).그는 요즘 어떻게 하면 금리를 낮춰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맸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어서 다른 상품처럼 시장원리인 수요공급원칙에 의해 결정된다.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높은 것은 선진국처럼 「저성장·저물가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고도성장 아래서의 높은 투자수익률 및 고물가수준으로 인한 인플레 기대심리가 작용,자금의 초과수요가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금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수준이 12% 안팎인 점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이런 여건이 말해주듯 그는 금리가 당장 한자리수로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기업의 금융비용이 높아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는 통화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한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OECD 가입이후의 개방경제체제 아래서는 직접통화관리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간접통화관리방식중에서도 지급준비율(지준율)의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후의 외화유입에 따른 유동성 팽창억제를 위해 지준율을 높게 유지해야 하지만 은행의 경영개선·금리인하를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11월중에 추가로 낮출 계획입니다.지준율인하에 따른 통화증발억제방법에 대해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의중입니다』

그러나 재경원은 통화안정증권발행을,한은은 총액한도대출축소를 각각 통화환수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통안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자부담만큼의 본원통화증발효과가 생기고,총액한도대출을 줄이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준율을 낮춰서라도 금리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지가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금리하향 안정화노력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리인하효과 이외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금리안정을 위해 통화량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금리를 중시하는 통화관리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 못지않게 기업의 자금차입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딴 엘리트 관료.행시 15회.자금시장·증권제도과장 등을 거친 금융통으로 축구를 즐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