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의 창간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https://company.seoul.co.kr/readers/readers.php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080-233-4967)도 가능합니다.

서울신문의 주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봄날음악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마약퇴치기원걷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이양호 파문특별수사 지시 배경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10-20 00:00

수정 199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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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진노… “국민에 모두 밝혀라”/전정권서 시작된 일… 비리뿌리 실감/군 분위기 쇄신… 기강 확립의 계기로

김영삼 대통령은 「여론의 정치」를 하는 지도자다.이양호 전 국방장관사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면 김대통령도 당연히 분개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실제로 이 전 국방장관의 군기밀누출 및 인사청탁·수뢰의혹은 김대통령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고 있다.김대통령은 야당의 폭로가 있자 18일 저녁 바로 「철저조사후 엄정처리」를 지시했다.19일에도 관계수석들을 인터폰으로 수차례 찾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9일 상오 김광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회의에서도 이 전 장관사건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밝히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전 장관이 권병호라는 사기성 짙은 무기중개상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그때 사정기관에서 단편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쪽이었다.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이 전 장관비리를 폭로할 것을 미리 알고 장관을바꾼 것은 아니다』면서 『김동진 신임국방장관 임명은 김대통령이 오래전에 구상을 끝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과 권씨와의 「5년관계」가 모두 폭로되자 「법이전에 국방장관에까지 오른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파렴치할 수 있느냐」는 반응을 불렀다.청와대 다른 고위관계자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면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 자신을 협박한 사기꾼에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과거 정부에서 시작된 일로 문민정부의 도덕성까지 의심받게 된 것을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무기중개상과 거래한 파렴치행위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군기밀유출 및 뇌물수수·인사비리부분은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이 전 장관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한 수석비서관은 『과거 정권에서의 비리와 잘못된 관행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실감하게 됐다』면서 『이번 일을 철저히 처리,군분위기를 쇄신하고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목희 기자〉

◎수사 전망/공무상 기밀누설죄 적용 검토/군기법적용 어려워… 인사청탁 뇌물규명 불투명/KLH사업 3억수뢰 확인되면 사법처리 가능

이양호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는 단호하다.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이전장관에 대해 『파렴치하고 한심하다』는 말로 수사에 나서는 분위기를 전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사건을 맡은 것도 그같은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수사는 크게 3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는 이 전 장관이 무기중개상 권병호씨에게 넘겨준 전투기부품 고장유무 자동점검장비(CDS)자료가 기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다.그러나 군사기밀보호법의 누설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당초 공안부에서 수사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중수부가 맡은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보다 포괄적인 형법의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검사는 이 혐의 역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공무상 기밀누설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시효만료로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이 부분은 이 전 장관과 국민회의 및 소영씨의 주장이 저마다 달라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인사청탁의 대가로 다이아몬드와 반지 등이 전달된 것이 확인되더라도 소영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에게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소영씨에 대한 청탁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아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좀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이 전 장관이 95년 경전투헬기(KLH)사업에 대우측을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권씨와 함께 3억원을 받아 나눠가졌다는 부분이다.이 부분이 확인되면 곧바로 수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검찰은 이를 위해 이 전 장관 등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대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가급적 속전속결로 수사를 끝내기로 했다.21일쯤 이전장관을 소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열쇠는 권씨가 갖고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다.검찰은 미국측에 권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권씨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 절차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실력보다는 로비에 의해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재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평소 씀씀이가 커 의심을 받아온 만큼 사법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6-10-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