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창간51돌 제2회 국제포럼

서울신문은 1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창간 51주년을 기념하는 「제2회 서울신문 국제포럼」을 열었다.다음은 포럼에서 있은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의 기조연설,박관용 국회통일외무위원장의 오찬연설,손주환 서울신문 사장의 개회사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손주환 서울신문 사장 개회사/한반도문제 접근 새 패러다임 필요/북 위기 진단·주변국 역할 진지한 토론을

최근의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서는 두 가지의 추세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먼저 남북한 관계를 보면 한국정부는 당국과 민간단체 차원의 대화나 접촉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 반면,북한측은 남한 당국을 철저히 배제한채 당국과 민간을 이간시키고 실리만 노리는 민간차원의 교류 내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남북문제 세계화 모색

다음으로 한반도 문제의 세계화 또는 국제화를 들 수 있다.남북한간 모든 문제를 남북한을 축으로 하되,한반도 주변 정세와 유관국가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다자주의 원칙아래 접근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남북한 관계의 접근에 있어서는 새로운 인식과 패러다임(paradigm)이 필요하다.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한반도 문제의 세계화」에서 찾아보자는 것이다.기존의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융통성을 두어 남북한과 미국및 중국등 4개국이 모여 평화정착의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북 체제일탈현상 심화

현재 북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재해까지 겹쳐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 지자 망명과 탈북이 빈발하면서 체제일탈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북한이 멀지않아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갑자기 무너질 것이라는 위급론에서부터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득력있고 객관적인 분석이 제시되리라 기대한다.

○평화속 통일 추구해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역사적인 4자회담이 제안된지 어언 반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아무 답변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4자회담이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이다.이번 포럼이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과 주변4강이 어떻게 협력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 바란다.

◎권오기 통일부총리 기조연설/북,무장공비 관련 납득할 조치를/평화·협력 통해서만 체제인정 이룰수 있어

최근 발생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한반도의 현실을 극명하게 말해준다.이 사건에 이어 도리어 보복을 위협하고 양민을 학살한 만행은 우리국민을 분노케하고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전협정의 준수와 남북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이번 사태가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직결되고 나아가 전세계의 앞날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수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여전히 반목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북한은 현재 국제적 고립,경제난 등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체제위기를 대남적대전략을 통해 타개하려 하고 있다.이는 잘못된 선택이다.북한은 생존전략을 바꾸어야한다.북한의 안정은 「평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있다.

잘못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명백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도발행위가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더욱이 북측이 백배,천배 보복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분명한 태도변화가 있을때까지 일방시혜적이거나 교섭에 의하지 않는 대북지원은 재고할 것이다.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를 지킬 의지와 힘이 있어야 한다.정부는 안보태세를 종합적으로 재점검,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4자회담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아울러 4자회담의 성사는 북한이 안정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4자회담 개최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관용 국회통외위장 오찬연설/대북정책 전국민 컨센서스 절실/독일식 아닌 한국식 통일방안 마련돼야

현재 북한은 정권수립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다.김일성이 사망한지 2년 3개월여가 되는 현재까지 권력승계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이른바 「유훈통치」가 계속되고 있다.동구공산권의 붕괴가 몰고온 엄청난 체제적 충격과 외교적 고립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체제불안정 요인들이 확대되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고난의 행군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다.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북한경제는 80년대말 구공산권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어 90년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식량과 에너지사정은 심각한 상태이다.이미 배급제도도 일부 붕괴되기 시작했고 농민시장이 확대되고 있다.체제이완과 사회일탈 현상이 빈발하여 탈북자가 늘고있고 군부가 정국을 주도,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경제붕괴는 김정일정권의 붕괴,정치체제의 붕괴,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때보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다.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대북정책의 기초는 여야는 물론 전국민의 컨센서스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독일의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유와 평화를 통일에 앞선 정책으로 채택했다.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서쪽의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고 이를 동쪽으로 확산시키자는 정책이었다.우리도 독일처럼 상호교류는 없었더라도 한국의 건강한 사회는 강한 흡인력을 갖게 될 것이다.뜨거운 가슴보다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때이다.독일식 통일이 아닌 「한국적 통일방안」이어야 한다.우리의 실정과 남북한의 역사적 배경에 맞는 단계적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