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 밝혀내

민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감을 시작하면서 수감기관별 중점점검 사항을 미리 예고했었다.「1일 1건주의」에 입각한 이른바 국감 「사전예고제」이다.

주변에서는 형식적 절차를 앞세운 「언론의 관심끌기」라며 곱지않은 시각이었다.그러나 국감종료 이틀전인 17일에도 김의원은 처음 「예고」대로 보건복지부의 「늑장행정」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매섭게 추궁했다.

김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법 등 6개 법률이 이미 공표되고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미비로 31개 법조항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특히 공중위생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감염자관리에 관한 문제」등과 관련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며 나무랐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발암물질이 포함된 분유 생산업체를 공개하고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를 파헤쳐 주목받았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