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의 고정 칼럼니스트이자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대학교수인 톰 플레이트는 최근 미국의 대북한정책과 관련,미국은 한국인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칼럼 요지.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이다.

또 양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갈등을 빚거나 견해차이를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지난달 내가 아시아 순방길에 공로명 외무장관을 만나 북한문제에 관한 양국의 분위기에 대해 불쑥 물었을 때 『두나라 관계는 건강하고 강하다』고 강조했다.그렇지만 사실 한국사람들은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북한의 가증스러운 잠수함 침투사건을 일으켰을 때 보여준 초기 행동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다.크리스토퍼장관이 남북한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생각해보라.

많은 한국사람들은 워싱턴이 대접할 필요없는 사람­북한의 미친 공산주의자들­에게 대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우호적인 정책이라하더라도 이는 북한이 모든 사람들이 원치않는 행동이나 위협,혹은 그보다 더한 사악한 일을 이끌어낼 뿐이라고 말한다.따라서 화가난 서울은 모든 남북한거래를 동결했고,기근을 겪는 북한에 대한 곡물제공계획도 철회했다.한국내 유력신문 주필인 김모씨는 『한·미 관계는 대화부족으로 인해 감정대립과 오만,불신쪽으로 흐른다.이같은 양국간의 관계는 클린턴행정부의 나약한 외교정책 탓이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정책이 과연 그렇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나? 그 증거들을 찾아보자.북한은 실제적으로 핵협상의 근본 규정에 대해 논의해왔다.아무런 소득이 없었다.없는자인 북한은 그어느때 보다도 호전적이었다.북한은 미국인 선교사를 워싱턴을 위해 스파이활동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왔다며 체포했다.그리고는 지난달 잠수함사건으로 인해 22명이 목숨을 잃은데 대해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아무도 연관성은 확인 못했지만 섬뜩하게도 지난 1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외교관이 피살됐다.가장 우려할 것은 북한이 군사력을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오래지 않아 서울뿐만 아니라 일본도 사정거리내에 둘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확신을 심어줄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한다.다루기 힘든 북한에 대해 미국은 군사력을 증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최근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한·미간 합의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그러나 이와함께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의 추가파병이나 공군력증강,무장헬기의 증파등이 필요하다.그래야 북한에 확실한 경고를 보낼 수 있다.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전화기를 들고 장시간에 걸쳐 김영삼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통화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이다.아무도 이런 일을 클린턴 처럼 잘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일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에게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LA타임스 칼럼니스트·UCLA 교수/정리=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