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교통세 내년 20%이상 인상

정부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소비절약 차원에서 국제수준보다 낮은 유류값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 아래 원유가가 뛰더라도 할당관세를 내리지않는 등 고유가정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6일 『이라크사태 이후 국제원유가가 계속 오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관세율을 5%에서 3%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에너지절약을 위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높아진 원유수입가를 관세율인하로 흡수할 여지가 없어지게 돼 국내 소비자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해졌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원유의 관세율을 3%에서 5%로 높였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 연말 배럴당 17달러에서 이라크사태가 난 9월3일에는 20.07달러,지난 15일에는 22.45달러로 상승추세다.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국내 석유가는 2.46% 오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국제가보다 낮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에 대해서도 최고 30%까지 올릴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내년중 최저 20%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는 ℓ당 345원이며 정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재원확충을 위해 휘발유에 대해서만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었다.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현재 ℓ당 17원에서 내년부터는 25원으로 올리는 한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올릴 계획이다. 96년6월(한국은 96년7월)을 기준으로 휘발유의 경우 한국을 100으로 했을때 일본은 107,프랑스는 133,벨기에는 122,독일은 112,이탈리아는 130,네덜란드는 132 등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싼 편이다.등유도 한국을 100으로 할때 일본은 118,대만은 117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