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15일 각각 내놓은 경쟁력 10% 향상대책의 핵심은 우리 경제의 목줄을 죄는 고임금구조를 깨뜨리겠다는 것이다.이중 적자가 나거나 매출이 줄어든 기업의 경우 모든 사원의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기업으로선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임금은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해 제품을 생산,시장에 팔아 적정한 이윤을 남기며 계속 커나가야 하는 생명체다.이같은 확대재생산에 실패하면 생존이 어려워지고 적자가 쌓이면 결국 망한다.

따라서 적자가 나면 생산비를 낮추든가,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든가,신제품을 개발하든가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이른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임금동결도 그중의 하나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껏 임금동결이 금기로 치부됐었다.때문에 수천억원의 적자가 누적된 부실기업에서조차 근로자가 과격한 수단을 써서 임금인상을관철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당연히 파산했어야 할 그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으로 회생했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지금은 이런 무리가 통하지 않는다.선진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철저하게 적자생존의 경제논리에 따라야 한다.유수한 세계적 기업이 적자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수천수만명을 감원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임금동결 외에 능력주의임금을 도입하고 성과급인 상여금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 등도 모두 경제원리를 충실히 따르자는 것이다.노동계도 기업이 살아야 일터가 확보된다는 점을 새로 인식,기업과 함께 사는 길을 택할 것을 권고한다.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