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와 함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국민적 동참을 유도해줄 것을 내각에 당부했다.

○…이총리는 『그동안 OECD가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는 선택으로 어치피 가야할 길』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30년동안의 경제발전에 이어 또 한차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때』라고 지적했다.

○…이총리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관련,『경제부처는 물론 모든 부처에서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바로 실천에 옮기고,관계규정을 고쳐야 할 사항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내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특히 기업과 근로자·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앞장서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없에는 방안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민간경제주체들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지원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의결안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장저당법(개) ▲출입국관리법(개) ▲법원조직법(개) ▲행형법(개) ▲농어촌정비법(개) ▲양곡관리법(개) ▲초지법(개) ▲임업진흥촉진법(제정안)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개) ▲조세감면규제법(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안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 증진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안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