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늘리고 투자확대를”/교사 결사 인정·성과급제 바람직

대학입시와 관련한 과열 경쟁을 줄이려면 4년제 대학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이 나왔다.

OECD 교육위원회(의장 알란루비 호주 교육부차관)는 14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 등 한국측 관계자들과 OECD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교육정책검토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교육 수준·정책에 대한 검토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2개항의 권고안을 제시했다.이번 초안은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첫 공식평가서이다.

OECD의 권고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과열 교육현상은 인구학적 이유로 줄어들 수는 없으며 당분간 입시지옥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오는 2000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도 과외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은 오는 2003년에현재의 대학정원과 고교졸업생 숫자가 같아지는 측면을 고려,장기적으로 대학정원을 감축하려는 교육부의 방침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OECD는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대표성에도 문제를 제기,교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책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대학들이 지난 15년간 정원이 3배나 늘어났음에도 교원과 건물·실험실 등에 대한 시설투자가 부족해 연구개발 기능이 취약해졌다고 지적,대폭적인 투자 확대를 권고했다.▲연구를 위한 공공지원금의 증액 ▲연구 전담교원 양성 ▲연구시설의 현대화 등 제반 조치도 권장했다.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봉급인상률을 높이는 한편 지역별로 실시중인 교원임용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신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신대학 졸업자의 초임을 4년제 대졸자와 동등하게 하는 등 고교졸업자들에게 신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한국 교육정책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올해말쯤 확정,발표하며 정부는 오는 98년까지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