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항 부장판사)는 9일 부천시 세금비리사건과 관련,세금면제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부천시 오정구 세무공무원 최기춘 피고인(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뇌물을 받은 피고인 15명에게 징역 2년부터 징역 8월에 선고유예까지 판결했다.
1996-10-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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