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정보이론」 실생활 접목/경매·보험료 조정·임금협상에 적용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월리엄 비커리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82)와 제임스 멀리스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60)는 「불균형 정보 아래의 인센티브 이론」을 경제학 분석에 적용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모두가 각기 다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경제학과 실생활에 접목시켰다.

비커리 교수가 주장한 대표적인 불균형 정보이론은 경매때다. 예를 들어 경매자는 물건을 사고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적을 지에 대해 모른다. 「비커리 경매」는 경매참여자가 써낸 경매가는 비밀에 부쳐진다.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지만 경매가는 자신이 써낸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비용을 적용해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매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의 연구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매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세금을 낼 때에도 비슷하다. 개인들의 미래의 소득을 정확히 모르는 불확실 상태에서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것에도 비커리 이론은 적용된다.

멀리스 교수는 비커리 교수의 이론은 더욱 발전시켰다. 멀리스 교수는 은행이 기업에 돈은 빌려줄때에도 불균형 정보이론을 적용시켰다. 은행은 기업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좋은지 곧 망할 기업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는 현상이다. 담보를 잡는 것도 불균형 정보이론에 따른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최적소득세제 문제해결에 기여했다.

불균형 정보이론은 보험시장에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에 든 가입자는 사고를 내도 보상을 받으므로 사고에도 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적당한 보험료가 결정되는 이치다.

이들의 이론은 재정관련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약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험과 신용거래·조세제도에서 기업의 내부조직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에 대한 재정정보가 불완전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불완전하거나 주체에 따라 습득정도가 다른 정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보의 우위는 전략적으로 활용,사회적·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멀리스 교수의 제자인 한림대의 나성린 교수(경제학과)는 『멀리스 교수는 후생경제학적인 개념을 경제정책에 도입한 공이 있다』며 『인센티브를 수리모형화했다』고 설명했다.<김균미·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