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경고 메시지… 북 도발충동에 쐐기/안보정국 정쟁·대립 자제… 국회 순항 예상

김영삼 대통령과 여야 3당대표간 청와대 4자회동 결과의 요점은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이 변하지 않았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이런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경고가 무게 있게 나왔다.

김대통령은 이날 진지한 자세로 여야 정치지도자를 대했다.대통령이 작전상황도를 펼쳐놓고 지휘봉까지 사용,야당지도자에게 설명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군부가 북한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국지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했다는 것,북한에 굶어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AN­2기 13대를 구입해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 등 김대통령이 이날 밝힌 내용은 구체적이다.

야당총재들은 회동에 앞서서도 안보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었다.이날 김대통령의 설득력 있는 상황설명에 더욱 「안보일체」를 굳힌 것 같다.때문에 회동후 발표된 합의문이 여야간 사전조율이 없었음에도 거의 「국방부 성명」수준에 가까왔다.

여야 정치지도자가 안보문제에 있어 이렇듯 한 목소리를 낸 적은 찾아보기 힘들다.북한이 대남도발을 못하도록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동시에 우리 국민과 미·일 등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총력안보의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안보를 위한 각론에도 합의가 이뤄졌다.군사력증강,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여야정치권에 안보브리핑 정례화 등이다.

이에 따라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부터 여야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안보강화방안을 추진할 것 같다.군사기진작을 위한 추경예산편성,내년 예산중 국방비 증액 혹은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이양호 국방장관과 권영해 안기부장이 곧 여야 정당지도자에게 북한정세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경찰의 대공 수사력 강화는 합의됐지만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활문제는 여전히 쟁점이다.여권은 경찰·검찰과 안기부의 역할이 다르다면서 해외분야를 중심으로 효율적 간첩수사를 위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보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이러한 쟁점을고리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공산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어떤 현안도 안보문제를 뛰어넘을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자민련 등 야권도 벌써 두차례의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 기류를 무시하면서까지 정국을 끌고 갈 생각은 없는 것 같다.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도 『정기국회운영이 영수회담의 큰 틀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새해예산 및 각종 법률심의,국회제도개선특위의 활동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따라서 정국은 당분간 안보의 큰 틀 속에서 별 요동없이 굴러갈 것으로 관측된다.〈이목희·양승현 기자〉

□여·야 총재 안보회동 발표문

김영삼 대통령과 여야대표는 현안보상황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북한은 적반하장의 대남협박을 즉각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어떠한 도발행위도 준엄한 응징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여야정치권은 최근 안보비상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정부는 여야정당에 대북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심각한 안보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찰의 대공수사력을 강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은 정부의 안보태세를 믿고 동요 없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