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연 환경문제에 실실적 인식이나 이에 따른 실천의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우선 4일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건설업체 사건은 어이가 없다.서울 노원구 연지초등교 신축부지 성토공사에서 2개 건설업체는 필요한 흙 2만7천㎥중 2만㎥분량을 폐타이어·비닐·생활쓰레기들로 섞어 썼다.흙보다 페기물이 더많은 땅을 만든것이다.이 비율이면 건물을 다 짓기도전에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악취가 발생할수 있다.

그런가하면 공공사업을 벌이는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시행키로한 환경훼손방지 협의내용을 민간사업자보다 더 이행치 않는다는 환경부 공식집계도 나와 있다.올해 상반기만해도 환경영향평가사업 159건중 42.7%에 달하는 66건이 각종 환경 방제항목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는 민간업체의 41.6%보다 많다.지난해 역시 49.8%였다.

그 내용은 더 답답하다.토사유출방지나 가배수로 설치,진입로 포장마저 않고 있고 지방공단조성사업에서는 아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은곳도 있다.환경부는 이 이행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하기위해 법령개정에 나섰다.그러나 공공기관에의 과태료부과란 사실상 그 벌금 역시 공공비용이라는 점에서 이중 삼중 국민부담만 늘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읽을수 있다.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를 체감하면서도 실제로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마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공공자금을 환경파괴용으로 쓰고 있는셈이기도 하다.아직도 우리사회의 환경인식은 형식적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이래도 될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개별 책임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