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 후방침투 비정규전 벌일지도/미 개입 우려 전면도발은 피할듯

북한이 2일 군사정전위 회의에서 공언한 「대남 보복」은 어떤 형태로 이뤄질까.군 정보당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협박발언에 대한 심층분석에 들어간 정부는 북한의 「보복」발언이 다양한 형태의 무력도발로 이어질 것으로 전제,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군 당국이 가정하고 있는 도발은 ▲요인암살이나 특수시설 파괴 등 테러 ▲서해5도 침범 등 국지적 도발 ▲전면전 등 크게 3가지이다.

이 가운데 전면전은 북한이 주장한 미국의 불개입에는 맞지 않아 일단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전면전의 경우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한데다 전쟁의 확대는 곧 미군의 신속전개 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미 증원전력의 투입은 북한의 괴멸로 이어지므로 자멸을 원치 않는 북한이 「전면전」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장 가능성 있는 도발로는 지난 4월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선언 직후 잇따른 판문점 무력시위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월선 같은 국지적 도발이다.이번 발언만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꾸준히 국내외에서 제기돼왔다.국지적 도발의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군 당국은 백령도 등 서해5도에 대한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북한군 함정을 동원,서해에서 우리측 함정이나 어선에 대한 일시적인 봉쇄를 감행하거나 150마일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아군과 교전을 벌이는 등 「치고 빠지는」 교묘한 도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물론 군 당국은 이같은 도발에는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응징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강릉 무장공비같은 특수요원을 후방 곳곳에 침투시켜 양민학살이나 요인암살,특수시설 파괴 등의 비정규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현재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 피살사건이나 캄보디아 한국 기업인 피습 등의 배후가 북한이라면 이미 북한의 테러가 해외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보복발언이 미측 대표에게 공공연히 이뤄진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한·미 공조를 약화시키거나 미·북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사기극에 불과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황성기 기자>

◎청와대 시각/단호하면서도 신중/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북 위계질서 혼란… 군 강경파 득세한듯//국방태세 완비·한미간 공조강화 병행

북한의 「보복」 위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단호하면서도 냉정·신중하게 대처한다』로 요약된다고 한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인 청와대의 판단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그렇지만 경제나 국민불안을 감안,정부가 앞장서서 「전쟁분위기」로 몰고갈 수도 없다.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일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일관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북한이 「뉴욕채널」을 제쳐두고 판문점 정전위 접촉에서 「보복」을 공언한 것은 외교부보다 인민무력부의 입김이 반영된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북한내 강경세력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에 대해 다단계 전략을 세우고 여러 공격목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허점을 보이는 쪽에서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책동을 포기케하려면 국방태세 완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이 즉각 전 군에 비상경계를 명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한·미 공조 강화도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선전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안보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다.정부가 부총리급 이상이 주재하는 고위안보대책회의 개최를 4일로 미룬 것도 철저히 대비하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