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정부지출 억제를 통한 안정지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경제안정을 위해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5%선에서 억제한 것은 정부가 내년도 기업의 임금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린 것(24.4%)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물류비의 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선택이다.또 내년도 세수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과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환경개선 및 국민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세출예산을 늘린 것은 특기할 만하다.

방위비 증가율을 12% 증액한 것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비,방위력 증강과 장병의 사기 및 근무여건 개선을 감안한 불가피한 증액으로 이해된다.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하강국면에 있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러나 경기침체와 재정간의 함수관계를 고려한다면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저성장속의 물가상승 우려가 있다.이런 시점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예산규모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내년도 예산증가율 13.7%는 예상 경제성장률 11.3%를 상회하고 있어 경기에 걸맞은 내핍성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방위비를 늘리면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세출증가는 미미한 채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액으로 끝난 것은 현행예산의 과제인 경직성 경비 축소와 거리감이 있다.전반적으로 보아도 내년 예산에서 방위비뿐 아니라 인건비·교부금·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의 56.1%에 달한다.

이처럼 오랜 숙제인 경직성 경비 축소와 공공부문의 생산성향상은 내년 예산에서도 크게 개선된 것 같지가 않다.국회는 앞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선거공약을 염두에 둔 선심성 심의나 당리당략적 증액이 있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