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체제 수호 국민적 총의 확인/여야 떠나 “정부 대북한 정책 전폭 지원”

23일 국회의 대북 결의문 채택은 북한의 무장공비침투 행위를 규탄하는 국민적 결의를 나라 안팎에 천명하고 자유민주체제 수호에 대한 국민적 총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결의문은 크게 국민적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국회의 자세와 북한과 정부,국제사회,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구성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력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적화야욕을 버리고 평화적으로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데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정부측에는 이번 무장공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암약하는 불순세력의 준동을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 국민에게는 이번에 나타난 높은 신고정신에 감사를 표시했다.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냉전적 대결상태가 남아있는 현실을 직시,북한의 책동을 억제하는데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 결의문 채택은 무엇보다 다소 이완된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관을 바로잡는 데도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결의문 채택에 한목소리를 낸 여야가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까지 일치된 모습을 보일 지는 미지수이다.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 등 여야의원 2백99명 전원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대북결의문은 상오 통일외무위 심의를 거쳐 하오 2시 본회의에 상정,박관용 국회통일외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이의가 없다』는 여야의원들의 구두찬성속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김수한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해이해진 안보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측 요구에 따라 출석한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상황보고를 통해 『공비침투를 사전차단하거나 조기에 섬멸하지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조기에 공비를 섬멸해 주민들의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장관은 『이번 사건을 볼 때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유화정책으로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적화통일을 목표로 앞으로도 다소간의 무력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장관은 『이번 대공비작전에는 현역군 2만4천명,예비군 3만4천명,경찰 3천명등 6만여명의 병력과 헬기 66대,조명항공기 5대,군견 66두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일외무위는 이날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김의장과 여야3당 총무가 마련한 대북결의문을 심사,일부 자구를 수정해 통과시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결의문에 정부 책임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한국당은 『대북결의문이지 대정부결의문이 아니다.정부 책임은 국정감사에서 다루자』고 맞서 결국 일부 문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절충했다.일부 문안은 영어로 번역할 때 해석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정됐다.

결의문 전문 첫머리의 「대북화해정책」은 「대북평화정책」으로,결의문 3항의 「…모든 미비점을…」은 「안보상의 미비점을…」로,4항의 「…아직도 냉전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은 「냉전적 대결상태가아직도 남아있는」 등으로 바뀌었다.3당총무가 기안할 때부터 따지면 모두 5차례 수정됐다는 후문이다.<진경호 기자>

□국회 대북 결의문<전문>

국회는 우리의 대북평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이 최근 강릉해안에 잠수함을 동원,수십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바이다.

북한의 군용함정에 의해 무장병력을 침투시킨 이같은 행위는 단순한 간첩행위가 아니라,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우리 국회는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에 대하여 여야를 초월한 전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국회는 북한정권이 시대착오적인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히 실증되고 있는 이상,북한정권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앞장설 것이다.

2.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 뿐만 아니라,국내에서 잠복 암약하고 있는 간첩을 철저히 색출하고 불순세력의 준동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3.국회는 정부가 무장공비의 기습침투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상 미비점을 즉각 보완하여 정부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4.국회는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냉전적 대결상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이 북한정권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고,이와같은 북한의 책동을 억제하는 데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5.국회는 북한정권이 지금이라도 적화야욕의 망상을 버리고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며,한반도에서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6.국회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높은 신고정신과 자유수호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국회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며,이같은 국민적 결의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