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난 모면·시간벌기 “몸부림”/도발시인·사과없인 송환거부 방침/공비들 인명살상 등 「침투」증거 많아

북한이 23일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무장침투 잠수함과 공비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북한은 과거 무장공비나 간첩선 침투때는 『우리는 모르는 일』 또는 『남측의 자작극』이라며 시치미를 뗐다.

북한은 지난 19일 판문점에서의 연락장교 접촉때도 우리측이 항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접수조차 거부했고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북한은 그러나 잠수함을 통한 이번 무장공비침투의 경우 좌초된 잠수함과 북한 정규군의 인명살상이 계속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있고 유엔과 한·미·일 공조체제가 구축되는 등 국제사회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자 송환요구로 태도를 표변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이 잠수함이 표류했다고 주장하며 무장공비의 송환을 요구한 의도는 일단 명백한 침략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책임회피와 더불어 시간벌기 전략의 구사라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 중남미순방때 수행했던 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 하다 메모지로 보고를 받고 『(북한 정권은)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집단』이라며 일소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대변인성명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표류주장은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판문점접촉을 제의해오면 이에 응하되 무력도발에 대한 명백한 시인과 사과없이는 어떠한 송환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또 북한이 우리측을 배제하고 미국을 상대로 송환문제를 거론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등 정전협정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설사 북한이 무력도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적성국가의 전투잠수함을 돌려준 사례는 없는 만큼 잠수함인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공비시신의 송환은 협상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