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결의안은 법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국민대표기관의 집약된 의사표현으로서 대내외적인 의미가 크다.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은 청와대회동의 합의를 이행하는 형식적인 문건이 아닌,민주시대 우리 국민의 확고한 안보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결의안은 어디까지나 여야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의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를 엄중히 요구하는 대북메시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북한당국이 오판할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경고해야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국론분열의 인상을 주는 내용으로 초점을 흐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정부가 요청하기 전에 정치권이 흔쾌히 초당적인 협력의지를 실천하여 확실하게 정부를 지원하는 방식과 내용이 되어야 북한이 경청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결의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결의안이 그동안 해이해진 우리사회의 안보경각심을 다시 다져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기폭제로서의 내용을 담고 범국민적인 실천을 시작하도록 되어야겠다는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탈냉전이후의 세계적인 해빙무드로 한반도에서도 이념대결이 끝난 줄 착각하여 정신적 무장해제와 아울러 법적·제도적·군사적 대비체제를 스스로 허물어온 어리석음을 범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전기로 하여 우리주변에 퍼진 환상적인 대북관과 감상적 통일론을 깨고 범국민적인 경계태세를 재정비강화해야 한다.국회결의는 새로운 안보경각심과 실천의지의 국민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특히 야당은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당파적 자세를 지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대선을 의식한 무분별한 정쟁에서 벗어나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안보역량강화의 첩경일 것이다.결의안의 공동채택은 정쟁지양의 협력정치를 국민 앞에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안보강화의 새 정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이 결의안은 어디까지나 여야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의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를 엄중히 요구하는 대북메시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북한당국이 오판할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경고해야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국론분열의 인상을 주는 내용으로 초점을 흐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정부가 요청하기 전에 정치권이 흔쾌히 초당적인 협력의지를 실천하여 확실하게 정부를 지원하는 방식과 내용이 되어야 북한이 경청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결의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결의안이 그동안 해이해진 우리사회의 안보경각심을 다시 다져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기폭제로서의 내용을 담고 범국민적인 실천을 시작하도록 되어야겠다는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탈냉전이후의 세계적인 해빙무드로 한반도에서도 이념대결이 끝난 줄 착각하여 정신적 무장해제와 아울러 법적·제도적·군사적 대비체제를 스스로 허물어온 어리석음을 범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전기로 하여 우리주변에 퍼진 환상적인 대북관과 감상적 통일론을 깨고 범국민적인 경계태세를 재정비강화해야 한다.국회결의는 새로운 안보경각심과 실천의지의 국민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특히 야당은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당파적 자세를 지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대선을 의식한 무분별한 정쟁에서 벗어나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안보역량강화의 첩경일 것이다.결의안의 공동채택은 정쟁지양의 협력정치를 국민 앞에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안보강화의 새 정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1996-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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