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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제외한 모든 조치 강구/더이상 대화에 연연 않겠다”/인도적 식량지원·경협 당분간 중단

북한 인민무력부 특수대원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 같다.정부내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고,이를 수렴해 지금까지 「북한 연착륙」이란 명분의 유화정책이 수행돼 왔으나,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갔다.한 당국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무력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한대로 점검의 폭은 매우 넓은 것 같다.

정부는 우선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더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같은 방침은 곧바로 4자회담의 추진과도 연계된다.외무부의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4자회담 공동제안을 취소하지는 않겠지만,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지원도 당분간 중단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나 지원도 자연히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우리정부의 입장이 대외적으로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공로명 외무부장관은 27일 유엔 총회연설에서 북한 무장공비의 동해안 침투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감시의 눈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강경정책이 단기적인 것인지,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을 가하면 북한도 이에 반발,핵동결 해제 등의 강경조치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그렇게 긴장이 조성되면 경제가 위축되는 등 오히려 북한보다 우리가 잃을 것이 많지 않을까 하는게 정부의 고민이다.또한 대북정책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협력도 매우 긴요하다.정부로서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그런 차원에서 26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