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잠수함침투사건과 관련,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해명요청을 했으나 북한측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안보리는 20일 대언론성명을 통해 북한대사가 안보리의장에게 이 사건을 해명토록 요구한 바 있다.그러나 북한대표부는 『안보리가 이미 만나 이 사건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리한 마당에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거부했다고 한다.우리는 북한측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사건의 직접당사자인 북한이 아무 해명이나 설명 한마디 없이 무슨 입장정리가 됐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한측의 해명거부는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리는 본다.북한측의 해명거부와 상관없이 이번 안보리의 대북인식에 우리는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안보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으며 동시에 이번 일이 북한측에 의한 중대한 정전협정위반임을 확인했다.유엔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것이다.안보리가 북한대사의 해명거부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은 할 수 없을지라도 안보리의 사건인식은 정확했고 이런 인식은 사태의 추가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믿는다.강제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엔내 유일한 기구인 안보리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두었다고 본다.

사태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관련국들과도 외교적 교감을 같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특히 오는 24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외무장관회담과 26일 같은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일3국 외무차관보급회담에서 정부는 기존의 북한연착륙 유도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북한의 이번 태도로보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일이다.그러나 이런 문제는 미·일과도 관련된 일이므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