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국” 여론 환기… 미­북 접근도 제동/제재 강도따라 북한에 큰 타격 될듯

정부는 20일 밤 북한 무장공비침투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했다.김영삼 대통령이 이날 유엔을 통해 전세계에 북한의 호전성을 알리고 유엔 안보리에 이번 사안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김대통령은 공비침투사건을 「간첩남파가 아닌 무력도발」이라고 규정했다.18일 열린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도 「안보에 대한 위협행위」라고 못박았다.국제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최고기구인 안보리의 의제로 상정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이다.안보리에서 무장공비 사건을 적극 제기,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게 할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제재 방안이 논의될게 틀림없다.그러나 제재의 강도면에서 얼마나 큰 결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남북문제가 안보리에서 제기됐던 적은 지난 4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정전협정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겠다고선언했을 때다.당시 비공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안보리의장 언론발표문으로 북한에 경고를 보낸바 있다.

우리는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에 대해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바랐으나 중국 등이 거부감을 표시,결국 구두경고에 그쳤다.

이번 무장공비 사건의 경우 침투목적과 활동상이 보다 명확히 밝혀지면 그에 따라 제재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안보리 의장의 경고성명 이상을 추진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안보리 공식결의까지 이른다면 북한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제재의 종류와 관계없이 안보리에서 이번 문제가 논의된다는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괴로운 일이다.경제 어려움을 타개키 위해 나진·선봉 지대에 외국기업을 적극 끌어들이려는 마당에 「국제적 테러국가」로 낙인이 찍힌다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미­북 접근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정부는 또 공로명 외무장관이 오는 2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문제를 거론,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