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와 경협에 여야 따로 없다”김 대통령/공비침투 계기 안기부 수사권 강화하자이 대표/검경 중립·정자법 관련 분명한 언질,필요DJ/97예산 14%선 긴축 요구… 내각제 검토를JP
김영삼 대통령과 국회·정당지도자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오간 대화내용을 오찬후 김대통령의 구술을 받은 윤여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과 야당 두 김총재가 전한 것을 합쳐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무장게릴라 침투 문제◁
▲김 대통령=무장게릴라 침투사건은 일종의 무력도발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이번 일은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여야를 초월해서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국회에서 대북경고와 국민 경각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이번 사건이 난뒤 군이 비교적 신속히 대처했다고 본다.도주로를 차단하고 대응작전도 효율적으로 폈다.사살 혹은 생포지점이 상륙지점과 얼마 안된다는 것도 신속대응을 입증하고 있다.군의 힘만으로 침투게릴라를 막기 어렵다.국민들의신고정신이 중요하다.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 총재=국회에서 안보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OECD 가입 문제◁
▲김 대통령=우리가 OECD 가입을 위해 애쓰는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돼서 OECD에 가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개방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를 맞아 OECD에 가입해서 선진국들의 경제개발 노력에 함께 참여하는게 국익을 위해 좋은 일이다.야당에서 대국적으로 협조해 달라.
▲야당 두 김 총재=OECD가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중남미 순방◁
▲김 대통령=이번에 남미에 가보니 남미지도자들이 「잃어버린 80년대」라는 시기가 있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경제발전에 진력하고 있다.또 우리와의 협력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우리도 거대한 남미시장을 감안,적극 협력할 것이다.남미와의 경제협력이 우리 발전에 중요하다.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없이 협조해 달라.
▷안기부법 개정◁
▲신한국 이홍구 대표=이번 사건을계기로 안기부 수사권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김대중 총재=공비와는 별개의 문제다.개정은 옳지 않다.김대통령의 문민정부 업적 가운데 하나가 안기부 수사권을 회수한 것인데 그래서는 안된다.꼭 필요하면 검찰·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정보기관은 정보만 맡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
▲김 대통령=안기부는 걱정안해도 좋다.전과 다르다.
▲김대중 총재=지금도 도청이 있다.여러번 목격했다.안기부에 수사권을 줄 경우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
▲김종필 총재=구체적인 개정안을 모르겠지만 대공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밑에서 움직이는 것은 경찰이므로 경찰의 대공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검찰도 마찬가지다.이를 조정하는 것은 안기부이지만 지금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다.3당 대표가 만나 서로의 의견을 내놓은 뒤 난상토론을 거쳐 합의를 보면 된다.
▷부정선거 수사문제◁
▲김대중 총재=지난번 만났을때 철저하게 하자고 했다.검찰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그런데 결과는 어떻느냐.너무나 다르다.부정선거 특위도 끝났다.종로 송파갑 성동을 구로을 등은 뚜렷한 증거와 증인도 있다.특히 종로구 증인이 순식간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가.검찰이 고발인을 출국하도록 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협력을 얘기할 수 있는가.검경중립,정치자금법 등에 분명한 언질이 필요하다.
▲김 대통령=(김대중 총재가 제시한 관련 문건을 보며)충분히 읽어보고 검토하겠다.
▲김종필 총재=우리당의 김현욱·이인구·변웅전 의원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됐는데 지난 영수회담때 말한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과 최근 얘기되는 이명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 않는다.야당만 수사하지 말도록 시정해 달라.
▲김대중 총재=해결할 것은 먼저 해결해야 한다.노태우대통령 당시 여야 3자 영수회담에서는 한건한건 처리하지 않았는가.
▲김 국회의장·이홍구 대표=잘 할 것이다.
▷경제◁
▲김종필 총재=정부가 먼저 고통분담과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14%선에서 긴축해야 한다.물가가 뛰는 것을 막고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중국산 조기와 모래섞인 쌀 등 수입부정이 있는데 지도하고 확인하는 일이 없다.중소기업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시정된 것 없다.
▷기타◁
▲김종필 총재=건의사항에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정치문제에 좀더 초연하고 국정과 내각을 중립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란다.내각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이목희·백문일·오일만 기자>
김영삼 대통령과 국회·정당지도자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오간 대화내용을 오찬후 김대통령의 구술을 받은 윤여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과 야당 두 김총재가 전한 것을 합쳐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무장게릴라 침투 문제◁
▲김 대통령=무장게릴라 침투사건은 일종의 무력도발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이번 일은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여야를 초월해서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국회에서 대북경고와 국민 경각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이번 사건이 난뒤 군이 비교적 신속히 대처했다고 본다.도주로를 차단하고 대응작전도 효율적으로 폈다.사살 혹은 생포지점이 상륙지점과 얼마 안된다는 것도 신속대응을 입증하고 있다.군의 힘만으로 침투게릴라를 막기 어렵다.국민들의신고정신이 중요하다.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 총재=국회에서 안보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OECD 가입 문제◁
▲김 대통령=우리가 OECD 가입을 위해 애쓰는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돼서 OECD에 가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개방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를 맞아 OECD에 가입해서 선진국들의 경제개발 노력에 함께 참여하는게 국익을 위해 좋은 일이다.야당에서 대국적으로 협조해 달라.
▲야당 두 김 총재=OECD가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중남미 순방◁
▲김 대통령=이번에 남미에 가보니 남미지도자들이 「잃어버린 80년대」라는 시기가 있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경제발전에 진력하고 있다.또 우리와의 협력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우리도 거대한 남미시장을 감안,적극 협력할 것이다.남미와의 경제협력이 우리 발전에 중요하다.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없이 협조해 달라.
▷안기부법 개정◁
▲신한국 이홍구 대표=이번 사건을계기로 안기부 수사권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김대중 총재=공비와는 별개의 문제다.개정은 옳지 않다.김대통령의 문민정부 업적 가운데 하나가 안기부 수사권을 회수한 것인데 그래서는 안된다.꼭 필요하면 검찰·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정보기관은 정보만 맡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
▲김 대통령=안기부는 걱정안해도 좋다.전과 다르다.
▲김대중 총재=지금도 도청이 있다.여러번 목격했다.안기부에 수사권을 줄 경우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
▲김종필 총재=구체적인 개정안을 모르겠지만 대공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밑에서 움직이는 것은 경찰이므로 경찰의 대공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검찰도 마찬가지다.이를 조정하는 것은 안기부이지만 지금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다.3당 대표가 만나 서로의 의견을 내놓은 뒤 난상토론을 거쳐 합의를 보면 된다.
▷부정선거 수사문제◁
▲김대중 총재=지난번 만났을때 철저하게 하자고 했다.검찰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그런데 결과는 어떻느냐.너무나 다르다.부정선거 특위도 끝났다.종로 송파갑 성동을 구로을 등은 뚜렷한 증거와 증인도 있다.특히 종로구 증인이 순식간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가.검찰이 고발인을 출국하도록 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협력을 얘기할 수 있는가.검경중립,정치자금법 등에 분명한 언질이 필요하다.
▲김 대통령=(김대중 총재가 제시한 관련 문건을 보며)충분히 읽어보고 검토하겠다.
▲김종필 총재=우리당의 김현욱·이인구·변웅전 의원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됐는데 지난 영수회담때 말한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과 최근 얘기되는 이명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 않는다.야당만 수사하지 말도록 시정해 달라.
▲김대중 총재=해결할 것은 먼저 해결해야 한다.노태우대통령 당시 여야 3자 영수회담에서는 한건한건 처리하지 않았는가.
▲김 국회의장·이홍구 대표=잘 할 것이다.
▷경제◁
▲김종필 총재=정부가 먼저 고통분담과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14%선에서 긴축해야 한다.물가가 뛰는 것을 막고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중국산 조기와 모래섞인 쌀 등 수입부정이 있는데 지도하고 확인하는 일이 없다.중소기업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시정된 것 없다.
▷기타◁
▲김종필 총재=건의사항에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정치문제에 좀더 초연하고 국정과 내각을 중립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란다.내각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이목희·백문일·오일만 기자>
1996-09-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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