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중기상품권만 은행서 위판

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상품권의 위탁 및 할인판매를 허용키로 했던 계획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상품권 유통과정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시장기능이 왜곡되는 것을 막는 등 경제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품권의 위탁 및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이달중 폐지키로 했었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당초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품권 위탁 및 할인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을 폐지키로 했었으나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소비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불가피하게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팔거나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위탁해 판매하는 행위가 지금처럼 여전히 금지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 달부터 도입된 중소기업 상품권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등 정책적 차원에서 발행을 허용한 점 등을 감안,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등 공공성을 지닌 중소기업 관련 은행을 통해 위탁판매는 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중소기업 상품권도 할인판매는 일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침을 반영한 「상품권 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