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사정·공면선거풍토 확립 한몫/대국민 친절운동 전개 검찰문턱도 낮춰

김기수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검찰청 간부들과 점심을 나누며 조촐한 자축행사를 가졌다.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라는 점을 의식한 듯 대외적인 행사는 갖지 않았다.

김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대과없이 지나갔다』며 덕담을 했다.

김총장의 말대로 지난 1년은 「역사 바로 세우기」차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는 전무했던 사건들로 점철됐다.취임 한달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사건」으로 시작해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한총련 사건」에 이르기까지 간단없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김총장의 말처럼 대과는 없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다.김총장이 부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중지를 모으는 「덕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견들이다.

한 간부는 『전임 총장들과는 달리 김총장은 이른바 음지로 많이 돌아다녀 조직과 후배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덕장』이라며 『전임 총장 시절보다 수십,수백배 어려운 사건을 무리없이 처리했던 것은 부하들의 생각을 중시한 덕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역 없는 사정」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재벌 총수들과 국회의원,장관,은행장,경제부처 간부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것 등이 구체적인 예다.

공명선거정착 풍토 확립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선거 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 선거 풍토가 깨끗해진 것만은 틀림없다.

내부적으로는 대 국민 친절운동의 전개와 「음지­양지론」으로 음지에서 일하던 후배들을 주요 보직에 과감하게 기용한 것 등도 공으로 꼽는다.

그러나 검찰이 과연 중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물론 김총장이 이른바 「PK(부산·경남)」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더 사시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사범 문제라든가 최근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갸웃하는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워낙 정치적으로 미묘한 대형 사건이 많았던 한 해였던만큼 그만하면 잘했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다. 김총장이 취임사에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듯이 앞으로 남은 1년동안 그 주춧돌을 놓으리라는 것이 검찰 내부의 기대다.<황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