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경제 기여도」 최우선 고려/중기 기술담보대출제도 올해중 도입/해외 두뇌 유치… 「브레인풀제」 적극 활용

과학기술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8월 구본영 과학기술처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캐치 프레이즈는 「모방에서 창조하는 과학기술로」였다.창조적인 과학기술이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기여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무게가 더 실렸다.

그런데 구장관의 취임과 함께 과학기술처에는 일간신문의 경제기사 스크랩이 돌려지는등 경제공부 바람이 일고 있다.이는 구장관이 취임 기자회견 이래 여러 차례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 강화」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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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구장관은 취임초 대덕연구단지를 방문,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과 만난데 이어 최근에는 11일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와 현대자동차 승용제품개발연구소를 방문했고 13일에는 중소기업인 성미전자를 방문하는등 직접 기업체 연구개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민간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구장관의 이같은 생각은 15일 과학기술처가 발표한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강화 방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 방안은 국내 과학기술 혁신의 주역인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시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 공공기관의 경제 기여도 보강,민간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등 공공부문의 협동 연구강화 방안,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와의 연계 방안이 기본 골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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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민간기업의 기술력 높이기를 위해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자금 지원 규모를 현재 1조2천억원에서 97년 1조 5천억원으로 늘려 이중 90%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했다.우수한 기술이 있으면서도 담보능력이 없어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담보 대출제도」를 올해중에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또 정부 예산으로 해외 고급두뇌를 유치해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브레인 풀 사업도 지금까지 대기업·연구소 위주에서 앞으로는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에 배정키로 하는 등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또 정부출연연구소는 연구 진행중 정부 간섭은 최대한 줄이되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경제기여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고 또 과제가 완료된 후 기술개발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실용화 정책도 적극 펴기로 했다.이를 위해 종합기술금융에 실용화 전담 기관으로서 가칭 「신기술실용화사업단」 설립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학 연계방안으로는 대학생들이 산업체에서 기술 실습을 받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일명 샌드위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 규모 엔지니어링 업체의 육성과 민군겸용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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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 강화」는 구장관이 과학기술처 차관과 경제수석 비서관을 차례로 지내면서 절감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과학기술혁신 능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면서도 그동안의 과학기술정책이 경제 산업 사회 국방 등의 수요와 긴밀하게 연결하지는 못했다는 자성이 깔려 있는 것이다.더욱이 가용 자원 여건이 크게 열악한 우리 실정에서는 투입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과학기술처는 앞으로 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민간기업의 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제기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처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미국 영국등 OECD의 주요 강대국들에게도 공통된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려의 눈길도 없지 않다.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들과는 다른 독창성이 필요한 마당에 자칫 경제만을 강조하다 기초과학을 등한시하게 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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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관은 이에 대해 『기초과학을 포기하겠다는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순수과학 연구기관인 고등과학원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운영키로 하고 학회 활성화 계획을 검토하는등 기초과학 육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때 스스로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면서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신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