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상희 부장검사)는 12일 필리핀 치과대학 졸업생 60명이 제기한 업무방해혐의 고소사건과 관련,김양배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4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국립보건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