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쿠르드반군 사면령

후세인,쿠르드반군 사면령

입력 1996-09-11 00:00
수정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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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지역 비상조치 해제… 피난민 귀환 촉구/미 “이라크” 미사일 피격 방공시설 복구시도

【바그다드 로이터 AFP 연합】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10일 국외탈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교역금지조치도 철회했다.

샤하프 외무장관은 후세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뇌부회의가 끝난 후 국영 TV방송을 통해 『우리의 아들인 자치지역 주민들을 법률상의 일반사면규정에 따라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요지의 혁명평의회의 성명을 낭독했다.

이라크 국영TV방송은 또 후세인 대통령이 사면 조치와 함께 주민들의 이라크 영내 왕래와 물자교역을 금지한 것으로 포함,자치지역에 내렸던 모든 비상조치의 해제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후세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친이라크계인 쿠르드민주당(KDP)이 이라크 북부지역을 완전 점령한 뒤 쿠르드애국동맹(PUK)측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대거 이란으로 탈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적대파벌인 PUK(쿠르디스탄애국동맹)을 격파한 KDP도 요충인 술라이마니야를 점령한 직후 성명을 발표,PUK의 지도부 및 병사들에 대한 사면방침을 밝히고 피난길에 나선 주민들에게도 귀환할 것을 당부했다.

【두바이 로이터 연합】 이라크는 지난주 미국 크루즈 미사일에 피격된 남부 방공시설물들을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목격됐다고 한 미국 관리가 10일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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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라크가 공격당한 일부 시설들을 보수,혹은 재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 있다』고 말했다.
1996-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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