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화물 전용차선제 실시/SOC참여 민간에 헤택 부여

신한국당은 경제회생대책의 하나로 시화호에 10만평 규모의 수상도시를 건설하고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화물트럭도 함께 이용케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에 대해 「인센티브제도」를 부여,민간유치를 대폭 확충하고 고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개발부담금의 폭을 크게 낮추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균등한 조건에서 토지를 이용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신한국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9·3 경제대책」이 실질적인 경제회생에 미흡하다고 판단,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차원의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회생안을 김영삼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6일 직후 보고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부터 사업별로 전문적인 검토작업에 착수,다음주 초 당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날 『시화호 바닥에서 파낸 흙으로 인공섬을 만들면 물의 흐름이 원활해져 오염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거기다 수상도시를 건설해 호텔 등 관광사업을 유치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고속도로 화물트럭 전용차선제를 도입,평일에 한해 화물트럭들이 현행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고질적인 고물류비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한국당은 SOC부문의 민자유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세제혜택 ▲현행 1조원 이상 규모에 한해 적용하는 외자도입 조달 허용 방침을 1조원 미만 중소규모에까지 확대 적용 ▲정부 간섭의 최대한 배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