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5/조사의 거인들(테마가 있는 경제기행:36)

국세청 조사국:5/조사의 거인들(테마가 있는 경제기행:36)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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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석 청장 「금융 추적기법」 도입/임채주 현 청장 음성·탈루소득 조사 업적 남겨/조사국장으로는 장병순·이근영씨 등 큰 족적

세무조사 지휘 라인은 국세청장→조사국장→지방청 조사국으로 이어진다.조세징수의 지휘탑인 국세청장의 세정방침은 조사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조사국의 기능이 강화된 것은 80년대 들어서였다.새로운 조사기법이 개발되고 조사분야에 큰 족적을 남긴 「조사의 거인」들이 탄생한다.

5공의 개혁주체로 사회정화위원장 출신인 5대 안무혁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배경으로 세무조사권을 강력히 운용한 인물이다.전 서울청 국장 L씨는 『조사권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라고 했다.조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받는 그는 조사국원을 직접 선발했다.국세청 직원들은 『장관들이나 정치권의 청탁을 물리칠 만큼 강직한 일면도 있었다』고 회고한다.

7대 서영택 청장은 고시 13회로 22년만에 첫 내부승진한 청장.부동산 투기와 음성·불로소득 생활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였다.「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서청장은 탈세자는 고발을 원칙으로하는 등 엄정한 세정을 폈다.대구 출신에 경북고·서울대를 나온 TK.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다.

8,9대를 연임한 추경석 청장(현 건설교통부 장관)은 첫 조사국장 출신 청장.83년2월부터 3년4개월동안의 최장수 조사국장을 지낸 그는 83년 명성그룹 탈세사건 당시 조사국장으로서 금융추적기법을 처음 도입,조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범양상선·영동개발진흥·포철·정래혁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그의 손을 거쳐 조사가 이루어졌다.조사관계자들은 그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말한다.

임채주 현 청장 역시 조사국장을 거쳤다.국장 재임시절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조사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에 업적을 남겼다.2개월동안 2백여명을 투입,7백11개 재벌 계열사의 부동산을 조사하는 집념을 보인 인물.

조사국장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의 6백여명의 조사요원을 지휘하는 야전사령관이다.청장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사람이 발탁된다.『조사국장은 조직안에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국세청 김정복 총무과장) 『조사국장은 자신에게 엄격해야하고 소신과 판단력이 뛰어나야 한다.절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된다』(최병윤 전서울청 조사국장)

장병순 전국장은 5공 최대의 경제사건인 이철희·장영자사건을 파헤친 사람이다.사채업자를 대대적으로 사찰,지하경제 단속에도 공이 컸다.이근영 전국장(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범양상선 사건과 5공비리 세무조사를 무리없이 처리했다.업무추진력이 뛰어나고 상황판단이 빨라 안무혁청장에 의해 발탁됐다.국세심판소장·한국투자신탁사장을 역임.

허●도 전국장(작고)은 국토개발대출신으로 일 욕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했다.보스기질이 있는 마당발 스타일.박경상 전국장(현 성업공사사장)은 현대상선과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으며 부동산 투기단속에 공이 컸다.

조사국장은 발족 30년동안 20명이 자리를 거쳐갔다.주정중 현국장은 21대.서영철 초대국장과 이철성 2대국장은 두번이나 국장을 지냈다.이밖에 60년대 후반부터 80년 초까지 국장으로 재직한 나오연·엄빈·김동빈·권태호·권영로·한용석·송순·최기연씨 등은 초창기 조사국의 기틀을 다지고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조달에 이바지했다.<손성진 기자>
1996-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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