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고지가·고금리/3고 해소… 저비용 체제로/SOC투자 늘려 물류비용 줄이기 주력/기업규제 대폭 완화… 국민 소비절약 유도

현경제상황을 보는 신한국당의 시각도 야권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국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새해 예산안편성을 위해 30일 가진 고위당정협의에서 이홍구 대표와 이상득 정책위의장이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건전예산편성을 주문한 것도 이러한 방증의 하나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수출부진·무역적자 등 현경제동향이 위기의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일부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지만,대부분 국제경기순환적 측면에서 파생한 일시적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수출 1천억달러 규모의 국가로서 이제 이 정도의 충격은 흡수할 수 있는 자생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진단인 셈이다.

이대표는 최근 열린 당무회의에서 이민섭 위원이 『현경제위기에 대한 당의 처방이 느슨한 것 같다』고 얘기하자 『위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정책위의장도 『경기가 하강국면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중반이후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며 현상황을 경기순환적 흐름의 하나로 파악한다.다시 말해 국제경제가 불황에 직면해 있고,이에 따른 반도체수출 부진 등으로 무역역조의 폭이 커진 데다 고임금·과소비·물가불안 등 국내 소비패턴의 이상현상까지 겹쳐 위기처럼 보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신한국당은 현재의 고비용체제가 5∼6공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이 한 데서 비롯됐다고 여기고 있다.당시의 경제성장은 독자적 역량에 의한 게 아니고 3공때 투자해놓은 국가기간산업의 기반 위에 편승한 「반사적 업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신한국당이 우리 경제의 최대문제점인 「고비용저효율」체제를 뜯어고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여건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에 근거한다.정책팀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인 고임금·고지가·고금리에 대한 각각의 처방을 구상중이다.이 가운데 고임금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른 임금을 다시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고판단,소비절약과 저축 등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고지가와 고금리문제는 정책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중이다.내년도 예산을 14%가량 증액,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늘려 물류비용 등을 줄여나가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특히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재벌정책을 보완한다는 생각이다.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이후 파생되고 있는 경제활동위축현상을 보완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지껏 당론을 모으지 못한 OECD 가입문제에서 보듯 정책팀의 진단과 처방은 구조적 위기로 보는 의원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