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법경찰관」이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27일 환경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가진 환경공무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증원규모와 양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사법경찰관은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 59명,각 시·도 5백77명 등 모두 6백36명이나 급증하는 환경범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1천5백명으로 늘릴 것을 검토중이다.

환경사법경찰관은 환경범죄용의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으며 직접 범죄구성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법권을 갖는다.

환경부 본부 및 각 지방환경청의 지도·단속담당공무원을 우선 지정하고 법무연수원에 위탁하던 사법경찰관 직무교육을 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 맡아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