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부 참석… 식량회담 대비

정부가 통일관계장관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식량·에너지난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한반도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해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국제기구등과 함께 인도적인 지원노력을 하고 있지만,북한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점차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27일 통일안보장관회의를 통해 우선 회의참가대상을 기존의 11개 부처장관등 19개 부처 관계자에서 13개 부처장관,21개 부처관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새로 참석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정부의 거의 전부처를 망라한 규모다.말하자면 정부 전부처가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효율성은 떨어진다.따라서 정부는 통일관계장관회의를 ▲통일·대화 ▲경제 ▲사회·안보등 3분야의 소위원회로 분할키로 하고,각 소위의 활동영역을 조정중이다.

통일·대화소위원회에는 통일원·외무·국방부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외교안보수석·안기부장등 기존의 통일정책조정회의 멤버와 총리행정조정실장·비상기획위원회·민주평통·정무1장관실·공보처 관계자가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통일대화소위에서는 북한의 상황변화를 분석하고,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정치권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등을 맡게 된다.일부에서는 통일·대화소위원회와 통일안보조정회의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논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기술적 문제를 협의중이다.

경제소위원회에는 재경원·통산산업·건설교통부·과기처장관과 새로 회의에 들어온 농림·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이나 식량지원문제등이 협의될 예정이다.한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도 곧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제소위원회는 관련부처가 대부분 과천 제2청사에 있기 때문에 회의장소도 과천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문화소위원회에는 내무·법무·문화체육·교육·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대상으로 꼽히고 있다.대량탈북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남북간의 동질성확보방안등의 현안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통일관계장관회의는 매달 열리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몇년간 해마다 한번 열리기도 어려웠다.따라서 정부는 통일관계장관회의 전체회의는 분기마다 한번씩 열어 종합적인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소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해당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