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을 선상에서 살해·유기한 원양어선 페스카마15호의 선상반란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배에 승선한 중국동포 선원의 난동으로 알려져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달초에는 인도네시아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작업거부로 소동을 벌인 일도 있다.

이번 선상반란은 남태평양에서 조업중 중국동포 선원들이 『선상생활이 힘들다』고 조업을 거부하면서 발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성적인 선원 인력난으로 원양업계에서는 경험이 없는 개발도상국 선원을 마구잡이로 승선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좁은 배 안에서 여러 국적의 선원이 힘든 일을 하다보면 극단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인 선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체임, 무리한 작업지시 등에 대한 불만은 폭발의 뇌관구실을 하게 된다. 게다가 언어소통이 잘 안되는 등 문화적인 갈등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무 준비나 대책없이 외국인 선원을 마구 고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시한폭탄의 위험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선원의 고용에 앞서 제조업체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처럼 일정한 업무적응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고용창구를 단일화하고 한국선원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지에서의 불법채용 등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외국인선원의 관리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원양어선의 선원관리규정에는 외국인선원이 50%를 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이 규정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선상반란을 일으킨 페스카마호에도 24명의 선원중 한국인 선원은 8명에 불과했다. 현재 국내 원양어선에 고용된 외국인선원은 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선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항해나 조업중인 선박은 공권력이 미칠 수 없는 일종의 치외법권적 공간이 된다. 따라서 선상반란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선원의 관리·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선원의 체계적인관리와 수급을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