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차원… 당 지도부선 난색/“공명선거 정착 여러 방안중 하나”/야 거부반응 커 본격 거론은 안해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도마위에 올랐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 발표를 계기로 신한국당이 통합선거법 정신에 맞는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도 27일 각당의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여서 선거제도 개선문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론화될 전망이다.

현재 신한국당이 검토중인 방안은 ▲선거공영제 대폭 확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4대지방선거 분리실시 ▲선거비용 실사제도 강화 등이다.

일부 실무차원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입후보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과다한 선거비용 지출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선거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구체적인 당안이 확정되는대로 국회제도개선특위 활동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로 이홍구 대표위원을 방문,『선거구제 문제를 포함,통합선거법 정신에 맞는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했다.그는 선거공영제 확대와 관련,『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관위의 실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여권의 방침이 마치 중·대선거구제의 당론화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자칫 당리당략 차원의 권력구조문제 논의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오히려 지도부는 『세계적 추세도 소선거구제인데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철 대변인도 상오 고위당직자회의직후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전면적인 선거제도의 전환』이라고 발표했다가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오 서둘러 보도자료를 내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으로 문구를 고쳤다.『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제도개선에 임하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 방침』이라는 보충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라는 화두에 대해 국민회의가 『금권선거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것』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 반면 자민련은 『먼저 내각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등 미묘한 속내를 드러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야권의 미묘한 시각차를 이용해 선거제도 개편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는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