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율” 발언은 선관위 모독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를 실무적으로 지휘한 중앙선관위 박기수 선거관리관은 『입후보자들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등이 새 선거법의 적용을 상당히 소홀히 한 것 같다』고 실사결과의 소회를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천5백여명을 고발·수사의뢰·경고한 데 대해 「건수 채우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박선거관리관은 『돈을 적게 쓰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히 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부 고발·수사의뢰자를 축소했느니,사전에 정치권과 사전 조율했느니 말들이 많지만 이는 중앙선관위를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이번 실사는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실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박선거관리관은 『이번 실사는 수사의 단서를 제보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를 진행하거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검찰과 법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압력으로 고발대상이 축소됐다는 의견에 『이번에 고발·수사의뢰된 현역의원과 선거관계자는 모두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실사에서 유권자·선거종사자·정당들의 제보가 극히 부진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6천여명을 상대로 선거비용 지출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선관위 직원들이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선거관리관은 이번 실사는 선거비용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정당운영과 조직·선거구제·정치행태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만련을 강조했다.지난 78년 선관위 7급직원으로 출발한 그는 지도과장과 의정부 선관위사무국장등을 지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