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거법 개정” 야 “대상선정” 맞서

예상대로 국회 「4·11 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목요상)가 「유명무실화」의 길로 치닫는 느낌이다.

중앙선관위의 실시발표라는 「정치권 태풍」에 휩싸여 「독자적인 조사활동」에 제약을 받는 데다 각 당의 전략에 따라 「지루한 정치싸움」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름 밖에 안남은 활동기간 동안 조사도 착수하지 못한채 활동을 끝내는 「최악의 상태」도 상정하는 실정이다.

22일 국정조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로부터 「유형별 선거부정 사례」 및 선거사범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이날 특위에서 박종웅(신한국당)·임채정·이성재(국민회의)의원등 여야의원들은 선거비용 실사의 객관성과 주의·경고·고발·수사의뢰 등 향후 취할 조치의 기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동상이몽의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권은 특위에서 선거법 자체의 문제점을 부각, 선거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반면 야권은 정부 여권의 부정선거의 물증을 확보, 재정신청 등의 법정공방으로 전선을 확보, 내년 대선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신한국당 박종웅·강성재 의원은 『통합선거법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찬형·이성재·임채정 의원은 일제히 『구체적인 지역구를 선정, 조사를 해야한다』고 맞섰다.

중앙선관위 김용영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현재 금품제공과 과다인쇄물 배포,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및 선거관계자 23명을 고발하고 97명을 수사의뢰 했다』며 활동결과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유형별 불법사례는 ▲선전·시설·인쇄물 이용이 42명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34명 ▲비방 및 흑색선전 15명 등이다.

한편 하오에 속개된 법무부 현황보고에서 안우만 장관은 『지난 19일 현재 선거사범 단속결과 구속 1백64명, 불구속 1천5백61명 등이며 이 가운데 내사 중인 사범은 2백72명』이라고 밝혔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