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발동」 원론적 차원서 강조

19일 저녁 이수성 국무총리의 대국민 발표문과 박일용경찰청장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법 시위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위기상황으로까지 불리는 공권력의 확립과도 맥을 같이 한다.좁게 보면 묘책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한총련 학생들의 연세대 점거·시위를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한 강·온 양면의 방침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총리는 이날 연세대 폭력시위 가담 학생 가운데 개전의 정이 뚜렷한 학생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혔다.반면 같은 시간 박경찰청장은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기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다.외형적으로는 연세대 폭력시위 사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한목소리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박청장의 「총기 사용 불사」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지난 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듯 자위권 발동이라는 극약처방은 시위진압 이상의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박경찰청장도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투경찰에게는 지금처럼 총기나 실탄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다만 경찰관은 복무집행법이 규정한대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총기를 사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범인이 도주·체포를 방해할 때,경찰관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방호,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어찌보면 기존의 경찰관 총기 사용 지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총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일반의 거부감을 감안하면 박경찰청장의 발언은 정치권 등에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