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화염병 등 무기등장땐 발포가능/영국­경찰살해범엔 사형 등 가중처벌/싱가포르엔 아직 태형 존재… 범법자 일벌백계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과격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과 다름 아니다.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피살사건으로 부각됐던 공권력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또 다시 확인시켜주었다는 지적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를 공권력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시위 가담 학생들을 철저히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공권력의 권위가 제대로 서려면 국민 각자가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풍토가 선행과제다.

선진국에서는 법을 지키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을 어기면 가차 없이 응징한다.선진국의 공권력 확립 사례를 짚어본다.

▷미국◁

공권력은 「불가침」의 대상이다.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

집회·시위는 미리 시간과 장소를 허가받아야 한다.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설정,시위대의 안전을 지킨다.하지만 라인을 넘어서면 강력하게 제재한다.특히 시위 도중 쇠파이프와 화염병 등 무기가등장하면 경찰은 발포 권한을 갖는다.

경찰이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경찰관을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힌 범인은 가중처벌 한다.사형까지도 가능하다.

▷영국◁

영국의 경찰은 「보비 아저씨」로 불린다.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 꼽히고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조사에서도 선호도 3위다.경찰의 근무요건이 좋기도 하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크기 때문이다.

2인1조로 순찰을 하지만 빨리 걷지 않는다.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이유에서다.순찰조의 무기는 유일하게 곤봉이다.

하지만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하다.시위대가 경찰저지선을 위협하면 난타를 서슴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도가 없다.그러나 경찰을 살해한 범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 등 공권력 침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

▷독일◁

집회와 시위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반면 위험한 시위용품 등은 철저하게 금지한다.

경찰은 허가를 받은 집회는 보호한다.불법집회 참가자는 귀가조치시키되 불응하면 4일동안의 구류에 처한다.신체상해·기물파괴 등은 민·형법에 따라 철저히 조치한다.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물대포와 진압봉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

▷일본◁

경찰은 「모시모시 상」(여보세요 씨)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파출소 문은 항상 열어둘 것」「민원인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말 것」 등의 근무수칙을 준수,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최근들어 폭력단체 등이 저지른 대형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52년 제정 이후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파괴활동방지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직적 파괴활동은 공공안전 유지 차원에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싱가포르◁

범법자에 대한 제재가 가장 강력하다.공권력이 밀리는 경우는 없다.진압 경찰관들은 시위대에 밀리지 않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휴지 한 장을 버려도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직도 태형이 있다.1m 가량의 가죽혁대 끝에 뾰족한 가시를 박아 고통을 준다.태형을 가할 때 범법자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신문 등에 공표,법의 엄정함을 보여준다.<강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