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정,강대국 의존은 위험스런 발상

오는 24일은 한국과 중국의 수교 4주년을 맞는 날이다.한·중 두나라의 관계정상화는 냉전 종식이후 국제관계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었다.그 의의는 시간이 갈수록 더 확연해 지고 있다.

○한·중관계 급발전

냉전종식이후 양대 블록의 군사적긴장은 완화됐지만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일부 지역의 무장충돌과 소요는 그치질 않고 있다.이 가운데서도 한·중 두나라는 경제뿐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왔다.지역과 전세계적인 문제에대해 광범위한 공동인식을 달성했으며 최고지도자들이 여러차례 상호방문,양국 관계를 새로운 도약단계로 끌어올려왔다.한·중관계 정상화와 급속한 발전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구실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국이 됐으며 두나라 쌍방 무역규모가 2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은 긴밀히 발전하는 양국관계의 오늘과 내일을 밝게 해주고 있다.이처럼 빠른 한·중관계 발전 이유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외교적으로두나라가 보완적이면서도 특별한 이해충돌 현안이 없다는 점에 있다.그러나 한·중 양국은 눈앞의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발전전략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볼 때가 왔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미국과 옛소련 두 강대국의 이데올로기와 무력대치로 특징지어졌던 냉전체제가 끝난이후 최근의 국제관계는 다원화와 경제중시라는 새로운 추세를 따라 변화하고 있다.옛소련 해체뒤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지만 힘의 중심은 여러나라로 분산되고 있다.이것은 이미 어떤 한나라가 자신의 국력과 무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음을 의미한다.배타적 지역 경제권의 형성이 두드러지고 각나라의 개별경제가 세계경제권이란 하나의 테두리로 묶이면서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요소는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일 과거반성 안해

이같은 변화들은 지구촌 국가들의 상호의존성 증가를 뜻한다.또 국제문제 해결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상관없이 관련당사국들의 참여와 협조가 더욱 중요하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영삼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21세기 일류 국가건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건은 평화롭고 안정된 주변 환경이다.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무력충돌 위험 가능성의 제거,그리고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안정은 무엇으로 유지될 것인가.이젠 어떤 강대국의 군사역량에 동북아 평화,안정을 의존할 수는 없다.더군다나 미·일안보조약과 같은 군사동맹으로 이 지역에서 출현가능한 긴급 위기상태를 대처해 보겠다는 시도는 위험스런 발상이다.일본은 역사적으로 주변국가들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다.지금까지도 일부 정치가들은 이같은 과거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최근 일본총리의 공공연한 신사참배 역시 이를 증명한다.이같은 상태에서 다시 무장하고 있는 일본을 어떻게 아시아 평화의 수호자로 생각할 수 있을까.

○다각적 외교 긴요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은 이 지역국가들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정해 가는 협조 과정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협상과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안정은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의 유지 이외에도 더 많은 국제적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보다 다각적인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4자회담 큰 도움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남북문제는 사실상 민족내부의 문제다.이것은 민족의 근본적인 이익에 결부된 문제이며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해 해결해야 한다.마땅히 남북 쌍방이 대화와 회담을 통해 점진적 화해를 이끌어내고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이 과정에서 외국세력은 다만 우호적인 협조와 진행과정을 촉진해야 한다.어떤 부적절한 외부의 간섭과 압력 행사도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외교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다.중국은 아시아국가이지만 어떤 주변국가들에도 위협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사리」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중국은 한국과 북한,양쪽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남북한 쌍방이 화해를 이뤄내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얼마전 한국과 미국에 의해 공동 제의된 「4자회담」건의는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만약 관련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중국은 건설적인 구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